재개발을 할 때 상가 세입자에게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의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금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후 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이 적극 모색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용산 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의 최대 불씨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주용지 확보나 남은 상가를 우선 분양해주는 조치 등의 실효성도 크지 않아 재개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

=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건물주)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선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평균소득기준 휴업보상금은 4개월치 평균소득으로 상향조정된다.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특히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조합이 세입자에게도 각종 이해관계 사항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들에게는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었다.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물주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타내기 위해 친ㆍ인척을 위장전입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건물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에 대해선 보상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영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땅을 모두 수용한 뒤 개발하는 방식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향후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당정 태스크포스가 2월 중 제도개선안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하위규정은 2월 중 또는 3월 중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리금 불인정 등 현실과 괴리

= 정부는 권리금 보상문제에 대해선 경기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감정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 간 최대 갈등요소인 '권리금' 문제는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못했다는 의미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도 어디까지나 분양한 뒤 상가가 남을 경우에 우선 배려한다는 '권고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아닌 우선 임차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당사자 간 계약문제로 직접 관여하기 곤란하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주지 확보 후 개발(순환개발방식)' 도입도 서울지역에는 세입자가 입주할 용지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순환개발방식은 마땅한 땅을 찾기 힘들어 실현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신림ㆍ난곡지구 재개발 당시 난곡2지구에 임대주택을 건립했고,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당시 판교와 성남도청 소재지를 순환개발한 사례 등 2건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세입자 조합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입자가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생겼기 때문이다.

출처: 매경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