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6 16:55

http://blog.drapt.com/aptmart/1540051149580536800

자료출처 : 민권식과 함께하는 뉴타운/재개발 투자산책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1.구역지정단계

	1)기초조사 및 입안
	ㆍ	재개발의 시급성과 가능성 또는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입안함
	ㆍ	구역지역에 관한 주민동의 (토지,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
	2)구역지정 신청
	ㆍ	일반인의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해당 구청장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재개발구역지역 신청
	3)구역지역 및 고시
	ㆍ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및 군수가 구청장이 신청한 재개발구역지정안이 관련 규정에 적합 할 경우 재개발 구역을 지정 및 고시

2.조합설립단계

	1)정관작성
	ㆍ	해당 시의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작성함
	ㆍ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함
	2)조합설립인가 신청
	ㆍ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위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3)조합설립인가
	ㆍ	제출된 조합설립인가신청서가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을 인가함
	ㆍ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함

3.사업시행인가단계

	1)사업시행계획 수립
	ㆍ	조합은 재개발구역지정 시 결정된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ㆍ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ㆍ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동의를 요함
	2)사업시행인가신청
	ㆍ	조합이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진행
	3)공람 및 심사
	ㆍ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30일 이상 일반공람을 거치며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ㆍ	이에 타당한 의견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공람심사를 진행
	4)사업시행인가
	ㆍ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함

4.관리처분단계

	1)분양신청
	ㆍ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반신문에 공고
	2)관리처분계획 수립
	ㆍ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3)관리처분인가신청
	ㆍ	조합이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진행함
	ㆍ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일반공람을 거치며 이해관계인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ㆍ	이에 타당한 의견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
	4)관리처분인가
	ㆍ	구청장은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함
	ㆍ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5.분양처분단계

	1)분양
	ㆍ	2003년 7월 10일 이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예정지역에 단독,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10일 이전에 다세대로 쪼갠 소형 지분을 매입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또는 임대주택 분양으로 제한됨.
	ㆍ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조합원분양을 실시함
	ㆍ	입주자 모집 승인 후 일반 분양 진행
	2)철거 및 착공
	ㆍ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를 첨부하여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한 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게 되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하고 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3)분양처분
	ㆍ	조합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함
	4)청산 및 조합해산
	ㆍ	조합은 분양처분 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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