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0 10:05
http://blog.drapt.com/ywonki/81187571957690 
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tip/index.htm?ret_page_name=cont_list&page_name=cont_view&uid=5191872406324
지분합치기란 소형 지분 소유자가 같은 구역 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기존지분과 크기와 권리가액을 합치는 것이다. 그동안 소형 지분 합치기는 가능했지만 쪼갠지분 합치기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표로 쪼갠지분 합치기가 합법화 됐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갠지분 2개 이상을 합쳐 전용면적 60㎡(18평)이 넘을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로써 쪼갠지분 합치기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분 합치기를 통해 조합원은 중대형아파트를 배정받고 조합에서는 조합원 수가 줄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립가구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일대 재개발 구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분 쪼개기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소유권만큼 조합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지역 내 지분 쪼개기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전면 금지 시켰다. 이전 쪼갠지분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18형)이하에 대해 전용면적 60㎡(18형)이하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전용면적 60㎡(18형) 초과 지분은 종전대로 평가금액으로 중대형 배정이 가능하게 했다.
쪼갠 지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비고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며 등기부등본 최초 소유자수와 현재 소유권자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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