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9 16:14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76896491411 
보통 사람들은 중개수수료율이 높다고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그러나 공신력이 없는 이상한 형태의
등기부등본의 역할이 클 겁니다. 아마도
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가하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남의 재산상의 권리를(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
아무나 다 푼돈으로 떼어볼 수 있고,
위변조사기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국가가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가 기재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권리가 기재된다면 경매하시는 분들이
현세입자 등 숨겨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임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매매시 변호사 등을 대동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압니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 중개업에 진출하려하다가 수수료가 낮아
국내진출을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댓글을 보니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으므로 그냥 동사무소 등에서
매물을 중개하는 체계로 바꿔 수수료를 없애라~ 그런 글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말이 다른 상대를 조율하는 것인데,,,,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거나
준공무원 형태의 파견 인력을 둔다면
얼마나 제대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돌아보면
저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겠죠.
동창 중에 아버지가 아파서,
어머니가 보험설계사 등을 하면서 근근히 산 동기가 있습니다.
남들은 한번 당하기도 쉽지 않은 주택매매 사기를
그 어머니가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해서 그 친구는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에
걸리기도 했고, 여동생은 친척 집에 맡겨두고 부모님과 그 친구는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 사기를 당했냐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했다는데
매도자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매각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는 악착같이 해서 모 의대 연구교수를 거쳐
지금은 어느 제약사의 출자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친구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만,
부동산 거래란 것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 쉬운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편하게 하는 것은 중개인을 중간에 두고 있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해서 중개인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중개수수료요율에서도 고비용의 구조로 점차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충돌하고 있죠. ㅎ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낮다고 한참 설명하더니, 고비용의 구조 운운하니까요~~~
세금도 사람들의 다수는 세율이 얼마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과표기준이라 봅니다.
지난 십여년간의 인플레이션률 등을 젼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제 기억으로(?)
6천만원 대가 최고 소득세율을 매기는 과표였지만(6600 이었을 겁니다)
그게 8천으로 올랐다가 다시금 8천800으로 오른 뒤,
3억 이상이란 새로운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2천년대 초중반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본다면 해마다 물가 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날 것인데요.
예컨대 35%를 본다면 단순히 35%가 아닙니다.
주민세를 포함시키면 38.5%, 38% 구간은 41.8%가 됩니다.
소득 역시 해마다 상승을 했다고 나타나는데도, 기준은 늘 같습니다.
과표구간의 조정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마냥, 이야기조차 꺼내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건보료나 국민연금도 소득에 비례해서 비용이 책정됩니다.
불공평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내면, 영세민 등의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급여나 자산에 차압이 들어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므로 준조세가 아닌 이미 세금의 영역입니다.
준조세라면 소득재분배기능만 강조해선 안되겠죠.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장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영국이나 싱가폴의 경우에 연금은 낸 액수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들 나라에선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으니 불만이 없지만
우린 소득재분배기능을 주로 강조해
많이 낸 사람은 조금,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는 구조이라서
부담액이 많은 고소득층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건보료 등을 포함시켜 실효세율로 계산해본다면 고소득자들의 부담치가
어떨까요?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닐 것인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시류를 잘 탄 경우 등 운도 있겠으나,
결국은 개인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임도 봐야 할 것인데
기존에도 짐을 많이 진 계층인데 부담을 더 늘리자고 하니,
역시도 특히 샐러리맨에 해당될 경우엔 불만들이 임계점 직전에 도달해 있는 듯 합니다.
이 역시도 원래 적으려던 내용이 아닌데,,,,,,,,평소 세금 체계 등에 불만이 많아
자꾸만 표출이 되나 봅니다.
원래 적으려 했던 것은
불과 십여년 전만해도 3억이 넘은 전세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왠만하면 3억이 넘습니다.
3억 이하는 전세중개수수료율이 0.3%이지만 (역시 금액별로 좀 다릅니다)
넘어가면 0.8%에서 협의입니다.
서울 등에선 고가전세라고 하기도 애매한 3억짜리 전세에
법정 최고치 수수료를 적용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240만원이나 됩니다.
오피스텔은 270만원이 됩니다. 0.9% 내에서 협의라서요.
통상적으로 0.6% 전후 정도를 적용하는데, 그래도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임차인들도 부담스럽지만, 임대인들도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5억짜리 전세는 이사를 한번 하면 400~500만원이 그냥 깨진다는 것
엄살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중개비 외에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니까요.
해서 왠만하면 서로 재계약을 선호하는 구조이고,
계약서를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접 작성을 하려 듭니다.
전세매물이 더 품귀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용 문제로 왠만해선 이사를 안하려는 분위기니이까요.
그럼에도 변호사 등을 대동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거래비용이 아직도 낮다고 하지만,
소득세의 과표기준은 물론(양도세를 산출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합니다)
중개수수료율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점차 사회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고비용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진자에 대한 못 마땅함과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보듯한 정쟁의 결과물 어우러진 것 같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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