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3 14:47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13214441519

1990년후 전세계 부채 GDP 증가율보다 2~5%P 더 큰 폭 증가
2008년 금융위기에도 한국 IT·車 등 호황

이젠 위기뒤 성장 견인할 강력한 수요 제공국 없고 각국 정부도 통화 고삐… 이자율 높아지면서 경제 주체 힘겨울 듯

▲ 리차드 돕스 맥킨지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 경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두 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 25% 하락했다. 환율 급등에 부담을 느낀 시중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해외 차관(借款)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중 은행의 평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130%를 상회하는 등 한국의 은행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는 한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회복했다. 3년 전 시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현재 한국 국민과 기업, 정책 결정자들은 '최악의 경제위기는 옛날 일이고 이제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안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세계 경제는 향후 10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맞게 각종 계획을 조정하고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원화 강세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장애물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부채 위기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디레버리지(deleverage)'의 부작용이다. 레버리지(leverage)는 빚을 얻는 차입(借入)을 의미하는데, 디레버리지는 그 반대로 빚을 상환해 부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부채 수준을 낮추는 디레버리지 과정은 한국에 수출 침체라는 위협을 안길 수 있다.

1990년 이후 전 세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그래픽 참조〉. 늘어난 부채는 각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반도체 같은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 부문 등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도 무역 호황과 소비 진작의 혜택을 누렸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파티'를 즐긴 셈이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는 '숙취'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부채'라는 술을 마실 때는 즐거웠지만 지나치게 들이켠 탓이다. 정부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1·2차 세계대전 같은) 주요 전쟁의 종전(終戰) 직후를 제외하면 현재 세계 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문제는 부채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대다수 국가의 재정 적자는 향후 20년 동안 GDP의 5%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연금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당장 오늘 거둔 세금으로 고령화 관련 복지 지출을 충당해야 할 처지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은 이달 초 행정부와 의회가 부채 상한 조정에 합의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부채의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은 부채 상환과 경기 진작을 위해 연방준비위원회(FRB)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조치)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지만 이런 방법은 사실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리란 보장도 없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미 대통령의 면담 문제처럼 양국 사이에 잠복한 민감한 정치·외교적 이슈가 논란이 될 경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최대 수출·소비 시장인 미국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와 디레버리지,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의 연구결과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그래픽 참조〉. 평균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디레버리지 과정은 3~5년 정도 진행되는데, 초기 2~3년 동안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그 이전 부채 규모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시기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수요 덕분에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지금은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수요를 제공할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에 고삐를 조이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율은 신흥 경제국에서의 투자 붐, 정부 재정 적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저축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높은 이자율 때문에 전 세계의 대출자들, 정부, 가계, 기업들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MGI의 분석에 따르면 다행히 주요 경제국에서는 부채 수준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부 나라에선 적게나마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다른 나라에 앞서서 디레버리지 과정에 들어선 한국은 다행히 내수 침체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 국가들은 디레버리지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back to normal)'는 생각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