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2 06:02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7826177265 
시골에서 경기도에 취직한 조카가 오피스텔(융자 천만원있는) 전세를 얻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 1년을 살고 이사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등기를 떼어 보니
조카가 전입신고 하고 난후 정확히 10일후 세무서에서 압류가 무려 3건이 (억대가) 주루룩 들어와 있었어요 계약했던 중개사 그리고 변호사 법원(무료법률구조공단)등 무수히 찾아다니며 상담했는데 법관련 상담자들도 법해석을 너무 몰라 우왕좌왕 답변을 헤메는 것을 보고 한심하고 충격을!! 인터넷에서 내용을 조사한 나보다도 모름
결국, "세금은 국세이기에 압류 날짜가 전입신고 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세금 고지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카 전세금보다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조카는 전세금을 떼이고 최우선변제금 1200만 받게 된다는군요
전입시 등기에 융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후 압류가 들어오리란걸 알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토지 양도세 세금탈세로 이미 부인과도 이혼해 버리고 혼자 살고 있다고 ......
엊그제 공매당햇습니다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어린 조카와 그부모(언니네)는. 지금 공황상태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을 국가에 뺏기고 억울하게 쫓겨 나야합니까?
보상을 받거나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을까요?
상당한 재력가라는데 이혼해 버린 집주인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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