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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상한제, 임대차 기간 4년 연장이-조혜경 |메모장

2011-01-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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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상한제, 임대차 기간 4년 연장이 되면
집은 애물단지 그자체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을 일시에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있던 전세 다 사라집니다.
월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해도 기존의 세입자와는 재계약이란 없을 것입니다.
재계약하면 5%에 묶이지만 계약해지 후 잠깐 공실 낸 다음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하는 편법도 성행할 것이 자명하고
4년이란 기간으로 여기저기 빼달라, 안된다 싸움에,,,,^^
 
그리고 세입자가 낀 집은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므로
더더욱 거래는 얼어 붙겠죠.
 
월세를 받는 다는 것 좋을 것 같지만, 애 먹기 일수입니다.
제때 안주는 사람들도 많고, 월세 내는 돈이 아까워 중간에
세입자들이 자주 나갑니다. 월세로 돌리면 임대차 기간 별 의미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간다는데 뭐랍니까.
 
해서 요즘에 민주당이
제 정신이 있는 정당인가 의문입니다.
그런식으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고 칩니다.
그 화살을 자기들이 다 맞아야 하는데요??
재정적자 확대, 세수 확대로 인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고조 등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요즘엔 뭐가 거의 혁명수준 같습니다.
복지 쿠테타 말입니다.
 
복지란 좋은 것인데 ,,,,다만 재원은 어서 충당한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아비규환이 될 것 같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아직도 상황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되지도 않을 것, 논란 제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나침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을 최악의 전세난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싫고, 전세를 찾으니 벌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으로
아직은 그리 보이는데,,,더 빠르게 월세로 못 몰아서 안달하는 듯 보입니다.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 0) I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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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 (우수회원)
부를 증오하는 볼세비키 혁명당은 1917년 창설 결국 레닌 동상도 사라지고 같은 해에...국제 라이온스 클럽창설....나눔과 섬김의 집단은 번성......부자를 사랑해야...부가 따릅니다..ㅋ ㅋㅋ 시크릿법칙...감사 01/13 18:32
김성진 (우수회원)
대책을 수립해야지 적대감을 갖고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겠죠 01/13 18:10
허정욱 (우수회원)
상기와 같은 대책을 내면 낼수록 전세난은 더더욱 커져만 갈겁니다.
지금 최선의 대책은 취등록세 인하, 양도세 완화, DTI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을 살려 자발적 전세입자를 매매수요로 돌리고, 다주택자로 하여금 전세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을 왜 정치인들만 모르는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머리가 나쁜건가요? 나쁜척하는건가요?
01/13 17:11
권기봉 (정회원)
다주택자가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역발상이지만 위 정책을 시행하면 바로 부동산 가격오르고 민간에서 공급 왕창 해대고..몇년지나면 공급이 많아져서 월세는 쳐다도 안보니 전세로 회귀합니다. 물량이 풍부하면 전세주면서 씽크대 갈아줘야하고, 도배해줘야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DTI 엄청강화하고 대출규제 강력히 하면...공급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 여유주택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임차인 골라서 계약할수 있습니다. 01/13 17:46 
조혜경 (우수회원)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같은 포털을 보면 기사마다 달리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민의가 왜곡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01/13 17:25 
천명수 (정회원)
글쎄 전세값 폭등이 4대강 때문이라고 안할래나 모르겠네요, 단순한 젊은사람들 표얻으려 진보니 양극화해결 서민대책이니 하면서 무임승차 지하철 전좌석 경로석으로 변하고 부자집 자식들 무상급식으로 앞으로 젊은이들 평생을 벌어 세금으로 무지많이 내야한다는걸 알기시작한것같은데, 표얻으려다 표 다떨어지겠네.. 01/13 17:08
조혜경 (우수회원)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4대강 하느라 시중에 돈 풀어서....
정치인들 단세포같습니다. 서울의 양화대교를 보면 가관입니다. 시의회에서 에산 삭감시켜서 방치된 모습 보면 지금 뭣들 하나 싶습니다.
01/13 17:28 
권종민 (우수회원)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를 좋아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언발에 오줌누는줄 모르는 우매한 대중이 문제. 현재의 정치,교육문제도 찍어준 사람이 있기에 발생. 알 사람은 다 아므로 조박사는 그냥 웃어넘기십시오. 전정권에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도입할려던걸 잘 알지않습니까? 5프로상한제 도입하면 간단합니다. 공실도 필요없습니다. 법을 활용하면....만기전 1달전까지 내용증명보내서 재계약의사없음을 통지만 하묜 됩니다. THE END.ㅎ 01/13 16:41
권종민 (우수회원)
다행히 저는 교육문제에 해당이없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직도 한참이 남아서 신경쓰이겠습니다만....곽교육감이 재직하는 동안엔 강남,목동거주자에겐 전혀 불이익이없습니다. 할아머지가 가난하거나...부모가 부실한 학생들만 학력의 하향대물림으로 이어질것임을 예측해봅니다. 01/13 17:05 
조혜경 (우수회원)
전 부동산문제보다 교육문제가 더 피부로 와 닿다보니 서울시 교욱정책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공청회 등도 없이 독재같습니다. 일부 내용에선 전교조까지도 반발하는 듯 하던데요...기사를 보아 확신은 못합니다만, 01/13 16:56 
권종민 (우수회원)
하나 더하면요.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법이란 그물망이기에....큰 줄기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법망이라고하죠. 만약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고자 촘촘하게한다면 그건 자루이거나 하나의 천에 불과.ㅋ 본래의 용도를 잃게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웃기는 이유랍니다.ㅎ 01/13 16:56 
조혜경 (우수회원)
예 권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늘 지적되었기에 일정기간내 전세 그런 제약을 둘 것 같습니다.
민노당의 6년보다는 덜 합니다만 ^^;
01/13 16:50 
고택현 (우수회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월세 관리도 쉬운것은 아니더라고요...
01/13 16:32
조혜경 (우수회원)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전세 고수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월세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손 안대고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01/13 16:33 
권기봉 (정회원)
민주당!! 제정신 아닌거 맞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무주택자들 점점더 나락으로 빠지게 될거 같습니다. 위 정책 해도 좋구 않해도 좋구 입니다. 결국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게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행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01/13 16:21
조혜경 (우수회원)
임대차가 4년이 되면 월세 보증금은 적어도 4년치 월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세가 엉겹결에 반전세수준이 되어 버릴 것 같네요.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를 안냈을때를 대비한 자금이잖습니까. 해서 이런 상한제는 무주탹자분들도 많이 반대를 한답니다. 그간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더 안되는 것입니다. 01/13 16:32 
이철상 (정회원)
하나의 멀쩡한 도시를 슬럼화 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더군요.
마치 스스로를 인질로 잡은 인질범을 보는듯 합니다.
제 손익을 따지자면 그 말도 나쁘지는 않네요.
01/13 16:07
조혜경 (우수회원)
글쎄요, 이전에도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그런 것은 월세까지도 동이 나면 나오는 극약처방정도 아닌가요?
이해가 아직은 잘 안됩니다만 무상시리즈도 함께 더 이어졌으면 합니다.
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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