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8 10:54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11818085237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건축법) 》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등

□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5천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4천건(80.7%)이다.

《 2010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 》

구 분	합계	허가	신고
신축	109,106	52,143	56,963
증축	35,139	12,670	22,469
대수선	1,567	1,211	356
용도변경	19,742	12,228	7,514
합 계	165,554	78,252	87,302

□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하였다.

ㅇ 따라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ㅇ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0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ㅇ 시범운영결과 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ㅇ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ㅇ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ㅇ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ㅇ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자체 확산은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1부.

2.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 대상 법규 1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