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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실업급여 신청 ‘인터넷으로 |메모장

2010-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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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매달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자 또는 실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1개의 직업능력개발계좌로 다양한 훈련지원을 받는 길도 열린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춰 행정을 효율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8개 사업이 3개로 통폐합된다. 이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실업자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계없이 직업능력계좌제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정규직 근로자별로 비정규직능력개발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등이 따로 마련돼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안정사업도 16개 지원금에서 7개 지원금, 3개 재량사업으로 통폐합된다. 특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패키지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오래 고용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고용부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용센터를 매달 방문해 상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부터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실업자에게 온라인 신고형, 집체교육형, 교육·온라인 조화형, 실업인정 강화형 등 4가지 모형을 검증, 평가토록 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모델을 정립한 후 2011년부터 고객들에게 편한 시스템을 고용센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불임금 처리 업무는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등 민간 조정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벌사업주에겐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하는 한편 사업자 명단 공개 등에 대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조직 운영방식을 공급자 중심의 텔러(teller)형에서 수요자 중심의 마케터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일하는 사람이 자긍심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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