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4)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양도세관련-조혜경 |세금

2010-12-01 15:4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91185716540 주소복사

아래 글은 신방수세무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에서 멜로 보내준 것인데
쉽게 정리되어 있네요...전에 제가 소개했으니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지난 주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 문의해봤는데,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여부는 12월 세법개정안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과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그것 너무 믿지 마세요....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이 커서요. 
 
해서 지금은 누구도 잘 모른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요즘과 같은 추세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관련하여 도대체 아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듯 하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이 잦았기 때문이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양도세 관련 특례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A주택 - 2009.1.1~2010.12.31 기간 중 취득
B,C주택 - 2010.1.1~2012.12.31 기간 중 취득
위 경우 2009.1.1~2012.12.31 기간 중 A,B,C주택을 차례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A주택, B주택 , C주택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례기간 이후에 양도한 경우도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특례기간 적용 주택 해당 법령 공포 과정 지켜봐야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주택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과세율 완화 적용되는 주택은 2009.3.16 ~ 2010.12.31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완화기간이 2년 연장되는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과세율 완화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3주택 중과대상이더라도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완화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양도세율(50%, 40%)을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일반세율(6%~35%)적용,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에는 4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A주택 양도 후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서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2주택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주택(C)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중과여부, 3주택 중과여부 판정
2주택 중과여부, 3주택 중과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
<2주택 중과판정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초과주택
< 3주택이상 중과 대상 주택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 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시사점
극심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정이 매우 잦았다. 따라서 양도세 관련 규정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세 특례기간 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령 등의 공포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와 관련에서는 세무전문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부담해도 되지 않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을... ( 0) I 댓글 (10)
댓글달기 윗 글에 대한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승희 (정회원)
아 감사합니다. 12/01 11:48
안병규 (정회원)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12/01 10:46
고택현 (우수회원)
감사합니다.
저는 세금좀 내고 싶은데...^^
12/01 10:10
허영제 (우수회원)
관련 세무서에서도 잘 몰라 제가 설명해 준 경우도 있었네요.
비과세인데 양도세 2000 을 내라고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설명하니
좀더 확인 후 연락 주겠다하고, 다음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하더라구요.
몰랐으면 바로 덤탱이 썼을듯 합니다.
모두 열공 하시길~
12/01 07:25
조혜경 (우수회원)
그런가요^^ .세무서마다 양도세부과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경비처리 안되는데 어디는 적당히 묻어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전 그냥 법무사에게 일임하는데(남편이 돈 주고 편하게 처리하라는 주의라) 직접 양도세 신고한 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르더라고요. 12/01 09:20 
조준환 (정회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2/01 00:30
조혜경 (우수회원)
별말씀을요. 팀장님은 이런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부동산세무쪽은 김종필세무사님과 신방수세무사님이 가장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12/01 09:19 
권종민 (우수회원)
요즘에 세무,법률을 함께 공부하기에 쉬운 방법으로 정리해본것입니다. 사례별로는 상기 내용인데...A~C주택이 유예기간취득이라 쉽습니다. 더 깊이들어가면 이 기간밖의(2009이전, 2012이후 매수매도시) 사례가 중요하죠. 법이나 세무가 누더기이다보니 국민들은 헷갈리는게 당연하나 그래야 대학입시도...법률도...세무도 그걸로 먹고사는 사람이 생기는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ㅎㅎ 11/30 22:27
조혜경 (우수회원)
정리 마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더기도 누더기지만 중과세란 없어져야 할 제도이고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에 대한 인식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번 정권은 좀 요원해보이고 차기 정도에선 그 변화가 가시화될라나 그러는 중입니다. 12/01 09:18 
권종민 (우수회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쉬운내용인데...덧붙여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2주택 중과유예는 2009.1.1부터이고, 3주택부터의 중과유예는 2009.3.16부터임이 핵심암기사항입니다. 국회통과여부는 알수없으니 놔두고 말이죠. 중과유예始期는 현재 모두 지났으므로 終期가 2010이든...2012이든 이 기간동안의 매도매수는 2년만 경과해서 매도시엔 평생 일반과세란 얘기이지요. 이러면 아무리 복잡한 산식도 정리가되는것입니다. 10채이상도 기간만 숙지하면 사례를 대입해보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11/30 22:23

0


다음글 2011년 달라지는 세제-④부동산 전체글 보기
이전글 심판원, "양도세 전액감면돼도 신고안하면 가산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