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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양도세 전액감면돼도 신고안하면 가산세" |세금

2010-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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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소득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5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A씨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했지만,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4225만6000원을 내야 했지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돼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만큼 낼 세금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

A씨는 이후 2009년 10월에야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지난 2월 A씨에게 2007년 귀속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로 845만136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므로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문(97누10628,1997.10.28)도 있고, 농지양도 이후 전액감면소득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법통칙이 삭제됐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어차피 신고해도 낼 세금도 없는데 대법원판결에 따라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삭제되기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라는 것이 A씨의 주장.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0전2135, 2010.10.06)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A씨의 농지 양도 이전인 2006년 12월이고, 이후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도 신설됐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전액감면소득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법 기본통칙은 A씨 주장처럼 2008년 7월 삭제됐지만, 통칙에 대한 근거 법률규정은 2006년 12월 삭제돼 A씨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이에 따라 "신설된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입력 : 2010.11.15 11:02
조세일보 / 채영철 기자 chaeyc@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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