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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정윤희님 |세금

2010-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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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5%로 축소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부동산매매업자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예정신고세액공제 배제함)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즉, 올해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의 최대한도인 29만1000원(4600만 원×세율×5%)만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이 하면 2009년과는 다른 가산세가 있다.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10년은 10%, 2011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 하고,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일반세율 한시적 적용 2010년말로 일몰



본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였다. 즉 2주택자는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35%)을 적용했다. 따라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올해 안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다. 또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안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는 내년부터 중과세(50,60%) 제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장기보유공제(10∼30%)는 받을 수 없으며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단기양도 이므로 40% 세율(1년 이내면 50%)이 적용이 된다.




출처-블로그(손미녀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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