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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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요일 영업 및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를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행위를 한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괄호안은 구성사업자 수)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35)와 부천부동산연합회(106), 수원서북부연합회(200), 시흥시공인중개사회(120), 죽전공인중개사회(115),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25)다.

부동산 공동중개란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는 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돼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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