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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위, 부동산친목회에 왜 과징금 부과했나 |현장

2010-08-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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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담합 ‘도 넘었다’ 판단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똑같고, 중개업소가 항상 일요일에 문을 닫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대상은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6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또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부과했다. 이들 친목회는 회칙 등에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로 준수하도록 했다.

적발 사례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는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둘째 일요일 영업 금지도 문제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를 탐색하는 데 불편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셋째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 금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각각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되면서 비회원 사업활동이 어려워져 사업자 수 감소가 우려됐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행위 파급효과가 특정 소규모 지역에 국한된다고 보고 개별 사건 위주로 경고,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측은 “앞으로도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을 지켜보고 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 역시 제재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서는 집값 폭락을 우려해 ‘00억원 이하 거래 없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아파트 입구에 붙여놓는 등 담합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적발된 친목회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준 건 맞지만 백화점, 약국 등 다른 사업장 사례와 비교하면 과징금이 과한 측면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가격 담합의 경우 친목회를 제재 대상 경제 주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 과징금을 부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68호(10.08.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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