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4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세종시원안폐기 |현장

2009-11-04 16:4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7320460380 주소복사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이 결국 사실상 폐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까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1~12월 중 국민과 충청권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대안들을 검토해 내년 1월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총리실장과 8개 관련부처 장관, 민간 명망가 15명 등 2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인선하되,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인사와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 스스로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한다. 또한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 부처의 차관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하고,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으로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는 '기업도시' 모델이 유력한 대안으로 알려졌으나, 정 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계획으로는 10만명 채우기도 어렵다"

 

이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 폐기의 근거로 ▲자족기능 부족 ▲행정상 비효율 ▲ 통일 이후 수도 이전·분리 가능성 등을 들었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위한 자족기능용지도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유인이 필요한데 현재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상 비효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충청권 반발에 대해 "(원안대로의 세종시는)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세종시 관련 행보에 대해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제가 발제한 것이니 해결 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적극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보고했다. 애초 정 총리는 5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구상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확대되자 발표를 앞당겼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신축빌라 알고들삽시다. 전체글 보기
이전글 북서울꿈의숲’ 주변아파트 한달새 호가 2억 껑충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