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탈세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등 현장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사무소 12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이상 높은 지역과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기준 면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지역, 뉴타운지구, 동북권, 서남권, 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계획 발표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꼽았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후 이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주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실제 거래 내역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토록 행정 지도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