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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전세사기, 집주인도 배상해야 -헤럴드경제 |현장

2009-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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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 반포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세입자 정 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68)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인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이중계약 사기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커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 모씨는 배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도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생생뉴스팀/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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