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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하여-아기곰조혜경님 |부동산노트

2015-01-18 11:28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421548134295 주소복사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중산층은 자력으로 집을 사서,
자기 집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지
중산층도 임대로 유도한다는 대전제가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면
자가주택소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과 지킬 것이 없는 사람 간에 여러 차이가
있기에 선진국들에서 모기지론 등을 이용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이겠죠.
더불어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요.

한데 우리 정부는 이상한 이야길 합니다.
몰라서라기보다는, 전세가 사라진다는데 대해
불만고조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 내지는 일종의 회피처에 불과함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회적인 고백입니다.
중산층도 월세를 살게 할 것이니, 무주택서민들도 월세에 적응해라
대충 그런.......... 

자이 스테이, 힐스테이트 스테이 등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시킨다는데, 제가 거기 경영진이라면
참여 안합니다.

채당 공급가액이 1억이 든다고 가정할 때,
사업의 속성상, 그 1억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가급적 짧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문제에 부딪힐 것인데,

우리나란
정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깔려 있는 나라여서
'서민들의 임대료를 받아,,, 고혈을 짠다' 등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종부세 등 세제관계도 혜택을 준다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기금 지원을 해준다지만, 공짜로 주는게 아니므로
8년간 지원받은 기금 등을 부채로 끌고 가느니 등등
여러 부분에서 일반분양이 더 깔끔하잖습니까.

또 임대차 관리가 쉬운게 아니죠.
직거래도 가능하게 하려다 반발로 안되는 것으로 했다죠.
이래저래 대기업이 괜히 뛰어들었다가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만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모든게 ''소급적용'' 이란 것입니다.
다른 법은 소급을 하지 않던데 유독 부동산은 그러합니다.
 
예컨대 종부세가 신설되기 전에 산 집은
종부세대상서 제외해야 맞습니다. 종부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담 종부세 시행 전에 팔았으면 되는거 아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팔기 싫은데 종부세때문에 마지 못해 파는 피해를 고려해
해당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감면해줘야죠....안그런가요?
피해자는 구제해준다가 법이란 것의 대원칙이니까요.

즉, 부동산에 대해선 비논리가 통용이 되고
그게 당연시되는 나라에서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에 대체 뭐를 믿고 뛰어듭니까.

수익이 날지 아닐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어 딴 소리를 하면 어쩌라고요. ᄒᅠ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났더랩니다. 다  아시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건물의 뒤편이 선로라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들으면서 전 행복주택을 떠올렸습니다.

선로부지, 유수지 등에 공급하겠다고 한
행복주택 말입니다. mb때 등에서도 이미 검토를 했었으나
현실성 없음으로 결론 낸 입지에다 대고
행복주택을 들고 나왔다는 것,,,,,,
그것은 공급을 할 땅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뉴스테이엔 갑자기 없던 땅이 튀어오르진 않겠죠....

설령 정부의 강권에 못이겨 마지못해 참여한다고 해도
문제는 바로 입지입니다. 요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 확보 및 비용의 문제로 요지가 아닌 외곽으로 돌기 쉬워,
그 효과가 찻잔속의 태풍도 아닌
미풍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입지가 정해진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전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임대차관행을 외국의 나라들처럼 만들어줄 것 같아서요.
다른 나라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작용을 해
하다못해 청소라도 제대로 해주고 나갑니다.
파손된 것은 다 물어줍니다.

얼마 전에 영종도에서
미분양이 난 것에 회사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나올 때, 회사측에서 원상복구의무를 강하게 적용해
다 배상해주고 나왔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 판단하고요.

또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 과정 중에 다주택자들에게도 더불어 뭔가란,,,,,,,작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잿밥에 욕심을 낸다고 보아야 하나요 ᅘᅠ

기사들을 보면 비판의 방향성이
8년간 임대료로 1억을 주고 살라는거냐,,,,,,,,
전세가 훨씬 유리하다,,,,,,,,
대기업엔 왠 혜택,,,,,,,, 등 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요....

전세주택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ᄒᅠ
현재 기사 등에서 나도는 임대료 산정 자체의 구체성이 없는,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즉 구체적인게 아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인게 나오면 그때 비난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정착되면
매매가격 대비 월세가 산정될 것이겠죠.
지금은 전세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요.........
 
해서 지금보다 월세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처럼 전세가 계속 존속할 것이란 전제 하의 비난 논리들이라
그게 뭐든 정부가 그렇겠다고 한데 대한 ,,,,,,
일단 트집을 잡아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로만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임대주택의 경우 채당 공급가액이 평균 1억이라는데
비난 기사에서처럼 8년간 임대료가 1억이면 업체는 손해보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
8년간 임대료 1억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실제 임대료는 더 많을 겁니다. 더구나 공공임대 등은 중소형 위주지만
뉴스테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더 높을 것이라
실제론 임대료가 그리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될 겁니다.

전에 선모씨가 서울의 어딘가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
주차장은 지하로 밀어넣고 지상에 임대주택을 지어
월 임대료가 2만원인가 하는 주택에 대해 이야길 하면서
마치 그게 앞으로의 대안인 듯 이야길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이라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 이야길 하면서 주택문제를 풀 획기적 대안으로 여기던데
전 결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건축비 등은 대체 누가 부담했을까요?

또, 주차장 부지라고 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차타워를 공급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내지는 효과를 미쳤을 것인지도
면밀하게 비교를 해봐야죠. 심지어 주차난으로 인한 끔직한 일도
종종 벌어지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차를 없앨 수도 없을 것이고.

월 임대료 2만원의 주택은
시범적으로 소수가 공급될 수는 있겠으나
대대적으로 ,,,,,,,,그런 식의 공급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 누가 그 비용을 대냐는 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대체 왜 피자 한판 값 정도인
그런 전시행정에 사용되어야 하나요?
.
.
.
왜 글의 방향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서울의 주택정책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아, 뭔가 자잘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뉴스테이는 현재 상황에선 탁상공론으로 보입니다.
해서 아직까진.... 구체성을 보일 때까진 논할 가치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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