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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직 못뽑은 부동산 대못 |부동산노트

2015-01-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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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소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었다. 방배동 그랑씨엘공인중개소 이성진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굵직한 대못이 뽑혔지만 시장 신뢰와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가 오르는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대개 한 달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활성화 3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가 집계하는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도 두 달 만에 보합을 깨고 상승(0.02%)했다.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시장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아파트 분양 열기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되더라도 그 후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주택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시장을 옥죄는 ‘대못’들이 빠지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표적인 부동산 ‘대못’으로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추가 과세 △과도한 개발부담금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산정 등 네 가지를 꼽는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과열기였던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젠 참여정부 때 도입돼 아직 남아 있는 낡은 규제들을 없애는 ‘완결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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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뜬다. 을미년 새해에는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막는 ‘규제 대못’이 완전히 뽑혀 주택건설업이 한국 경제 성장에 디딤돌 구실을 하길 기대한다. 2일 오전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건설현장에 아침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실제로 상가·오피스텔은 공시가 80억원 이하까지는 아무리 많이 사도 재산세만 내면 끝이지만 주택은 공시가 합계 6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부담은 물론 금액별로 매년 0.5~1.5%씩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세금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을 외면하면서 그 부메랑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유예됐지만 지자체에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개발부담금 때문에 사업 착수 시기만 늦추다 초과분담금 폭탄을 두들겨 맞은 사업장도 한둘이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긴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폐지됐지만 땅을 나대지 상태로 팔았다는 이유로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세후 수익률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 금리가 낮아져도 주택시장으로 돈이 돌지 않고 월세를 받는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만 돈이 몰린다. 각종 금융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대신 전세를 선호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 더 사길 꺼린다. 당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10년 전 과열을 막으려 채웠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 경기 회복과 주거 불안 해소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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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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