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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책임 범위-조혜경 |best

2012-08-06 16:17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44237427591 주소복사

저 역시도 투자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 있어선 약간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 또한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보면, 정부의 간섭이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주가가 이상 급등을 하면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보유량이 많다고 세금의 차등을 두거나, 투자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지도않고, 자주 사고 판다고 국세청의 감시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에 비하면 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 주택시장은 시장의 원리 외에도 정부의 간섭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OECD국가 중 정부의 입김과 간섭이 가장 센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민간의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 외에도 자자체까지 온통 관여를 하는
공공의 참여자가 주도권을 쥔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개발이 아닌 우후죽순 격의
난개발을 일으킬 우려 때문이겠죠.
 
예컨대 2020년 도시개발계획 등을 발표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석해보는데서부터 투자판단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사 몇 줄 보고 움직이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경험적으로 이미 늦습니다.
 
여기에 길을 만들어 준다는데, 여기에 오피스단지를 넣는다는데
그럼 투자해도 되겠다 등등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은 극비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얼마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는 것이 귀찮으면 유능한 사장님이 있는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도
잘  알려주고요 ㅎ
 
일단 도시개발계획을 보고
그게 공수표가 되는지, 현실화되는지 지켜보고 
정책입안자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컨대 박원순시장의 동정을 왜 관찰하겠습니까.
이상향이어서? 아니면 성향이 다르니 한가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비난이나 하려고요?
아니죠..계속 지켜보면서 보면서 성향을 느끼는 겁니다.
저건 막겠다. 이것은 허용하겠다를 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경거망동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잖습니까.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도로, 하수용량 등 사회간접자본 등과의 조율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흔히들 서울의 용적률을 올려 있는대로 집을 때려지으면
주택가격을 왜 못 잡느냐고 하지만,
그리되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어찌 되겠습니까.
 
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만성적으로 부족한 도로로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빠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주기적으로 빗물이 넘치고 하수가 역류해
차가 아닌 배를 띄우고 다녀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릴 때처럼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릴 때 한 반에 100명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한 반에 80명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지만
주택이나 학교 등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었겠죠. 
전 서울서 나고 서울에서만 살았으니 이런 상황을 또렷히 기억하는데,
군인이던 시아버님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 남편은
서울의 학교가 한때 얼마나 학생의 밀집도가 높았는지를 잘 모르더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흑석동의 존지구역 2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고시되었더군요.
대략 위치가 원불교 맞으편 쪽과 한강현대 맞은편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존치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김경회님과 그 일대를 돌아본 기억이 있네요.
전 걷는게 힘들어서 대강 보고 가려 하는데, 그 언니가 꼼꼼히 봐야 한다해서
8,9 구역을 둘러보고 중대까지 가서 어느 높이가 되어야 한강이 보이는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인데 낙후도가 심해
반드시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 중 하나이니까요.
 
그 지역이 얼마 전 두꺼비 하우스 시범지구로 정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랫던 곳이 최근엔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고시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주민들의 두꺼비하우스 참여율이 낮고, 재개발 의지가 강해서
서울시가 그리 허용을 해준 것이겠죠.
앞으로 기난 긴 여정이 남아 있어 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지부진한 지구들을 해제하는 중인데도, 새로이 허가를 내준 것은
결국은 기반시설 문제 때문일 겁니다.
 
기존의 집을 조금 손 보는 형태인
두꺼비하우스 형태로는 기반시설 정비가 어렵습니다.
조금 고친다해서 공짜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도심 내 낙후지역은 재개발로 가야만, 도로도 새로 만들어주고
상하수도 관도 정비해서 새로 파묻고, 백화점이 들어설 상업용지나,
학교부지도 확보하고와 같은 일련의 것들을 새로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면 경사도를 낮추거나, 혹은 평지로 깍아 보행 여건을
개선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 유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길 때
추가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려 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부에선 투기를 일으키는 고리로도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모두 비난받을 것이 아닌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은 모두 사라진 채 비난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민간의 자금 유입이 없으면, 
대부분을 세금을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세금만 투입할 경우, 도심재생이 여의치 못해
달동네는 계속 달동네로 남는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낙후되어 있더라도 원주민의 주거에 중점을 맞추느냐
도심재생에 중점을 맞추느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겠죠.
현재론 낙후상태가 이어지더라도 원주민의 주거권 강화 측면이
강조되는 듯 합니다. 
 
도심재생도 확실하게 하고, 원주민도 모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대대적인 세금을 투입해 그리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되면 도심재생에서 소외되는 타지역 거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겠죠.
"저긴 해주고, 여긴 왜 안해줘?"란 민원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서울시가 한동안 그간의 정책 뒤집기에 열을 올리더니
현실에도 순응하기 시작했나(?)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경기, 유동성, 심리, 추세, 소득, 정책, 대체 투자처의 여부 등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경우는
정부와 자자체의 간섭이 심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면, 1차적으로 모든 문제는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
개인들이 갑자기 뭔가에 집단 중독 증세를 일으킨 듯 우르르 몰려가
이유없이 사들이는 것이 아니죠.
삼성이 투자를 한다 등의 민간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사항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호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주식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에게 보유세란 것을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했다간 주식시장을 빠르게 고사시킬 겁니다.
 
반면 주택은 살 때 세금을 매기고,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수시로 변하는 세금을 또 매기고
매도 시도,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엄격하게 물립니다.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낸 것도 아닌데, 해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을 매겨서 막 떼갑니다. 아기곰님 글 보면 미국 이야기 많죠.
미국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는 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 운운하면서 보유세 올리라고들
전생에 세금 못 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한이 맺혔는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라고들 아우성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그 분들은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만일 영국 등처럼 세입자가 자신이 주거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내는 구조일 경우라도 그런 요구가 빗발칠까요?
 
자료를 보면 OECD평균 총 조세 수입 중 부동산세 비중은 4.6%
우리나라는 11.7%입니다. 부동산 관련세금이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거래세가 높아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유세까지 시가의 1%로 올리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삼는 미국도 수시로 변동하는 시가 기준이 아닌
매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할 수록 보유세 측면에선 유리한 구조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먹고, 그냥 미국은 보유세가 1%라고만 합니다.
미국이 1%이니 우리도 그 정도로 올려야 투기를 근절시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 되면 전세는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당장 주택 거래 감소로 여러 지자체들이 휘청한다고도 하는데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 내년 예산조차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주택 거래가 죽으면 지자체 재정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돌려서 이야기 하면, 주택은 그간 국가 경제에 봉 노릇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고
치안을 유지해왔고, 학교를 만들었고,
하다못해 연말이면 괜히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일까지도 벌인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계속 세금을 떼가고 무수한 관여를 했다면,
그것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해왔다면
정부와 지자체 등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교만 해도 공급당시 명품신도시라면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도청이전 백지화가 되었다면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LH등과 합작해
택지를 조성한 뒤 땅 팔아먹으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정신도시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고 분양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그것을 온전히 개인의 투자 미스로 보긴 어렵겠죠.
그런 밑그림을 제시하여 사람들을 꼬드긴 사기 죄가 성립되겠죠.
 
원안과 어긋나면, 손실을 물어줘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나,  기업엔 그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판매 후에도 대량으로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하도록 하죠.
그게 요즘 어쩌고 하는 경제 민주화의 바탕되는 개념 아닌가요.(?)
(저 광교에 투자한 것 없습니다,,이해 관계가 있어서 이리 표현하는 것 아니고요
혹은 대선후보여서 도지사님을 견제하는 것도 아닙니당~ 논리상 그렇다는 거죠 ㅎ)
 
용산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사기를 친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와 인천시, 경제청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기존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 발표는 잔뜩 해놓고는 삽질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역시 무주택자를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고,
검단신도시 축소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서의 경우도 KTX역이 삐그덕 거리던데 약속을 못지키면 역시
정부가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대로 다 소송 들어가지 않나요?
 
이런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정부나 지자체의 영향력이 크고,
또한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새로 신설하고 등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풀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재건축 시한도 20년에서 40년가지로 늘린데다,
여러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 판단의 결정권이 지자체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만 잔뜩 가지고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선 개인에게만 지운다면
정부나 자자체가 '신뢰'란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정치인들은 이런 구조에 기생해서 맨날 자기들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소리질러대고는 막상 꽁무니 빼고 도망쳐버리기만 합니다.
최근 분당의 리모델링 건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만 해먹고 뒤로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개인의 탓이야~라고만 한다면
무능한, 무책임한 정책입안자들이고, 정치인 그리고 국민입니다.  
부동산과 국가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덜 살펴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그런 논리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과다 부채 보유자의
워크아웃이나 부채 탕감 등을 해주면 안되겠죠.  누가 그렇게 빚을 지라고
고사라도 지냈습니까...온전히 자신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인데요.
하지만 그리 해주는 것은 사회의 하단부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택시장의 붕괴가 예견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막아야 하겠지요.
단순히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도 이리저리 얽혀진지라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척으로는 그런 선택을 한 개인의 탓입니다.
폭넓게 본다면 공공은 물론 금융사의 탐욕까지 어우러진 것이므로
언론사 등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적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의 탓인지를 가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각 주체마다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니까요.
정부 등이 버블을 일으켰다가,
국민들을 벗겨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남발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존재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이윤 추구이기에,
부동산 붐에 편승해 대출상품들을 쏟아내는 것 역시 잘못 된 것만은 아니겠죠.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하면 망합니다.
언론사도 정보 제공 및 추세를 전달한 것이 불과하죠.
정보를 빙자한 광고도 섞여 있긴 했으나, 언론사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역시 이익을 못내면 망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 외 포털업체들도 전문가 컬럼이니 뭐니 하면서, 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이든,
그냥 내집 한채 마련하고 싶어서이든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어리석고 탐욕스럽다고 몰아갈 수도 없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면
머리를 맞대고 가급적 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정치인들은 상황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니 안타깝습니다.
 
일도 안하고, 저축도 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 낳은
아무 것도 안한 분들은 그 사정이, 게으름이든 능력 부족이든 따지지 않고
국가가 먹여 살려줍니다. 기사들도 보면 맨날 그런 분들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 뭔가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생기고요.
내집이 어설프게라도 있으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기 일쑤이고요.
10억짜리 세를 살아도 거기엔 세금을 안 물립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3억자리 집 3개 있으면 투기꾼으로 매도되면서 두들겨 맞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여기서 치기가 약간 발동하는데요 ㅎ
국가 경제엔 누가 더 기여를 했을까요?
3억짜리 3채의 집을 지닌 분이
하다 못해 세금이라도 더 내주고, 정부의 무능력을 대신해
수시로 비난의 화살을 맞아주며
적어도 2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서 전세를 주고 있다면 주거복지를 위한 자선사업의 기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무조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면 쓰러지는 부류는 딱 둘입니다.
무리한 차입을 일으켰던 투기자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입니다.
투기자에겐 당신의 책임이다 하겠지만
오르는 집값에 놀라, 작은 집이라도 한채 가져보고 싶었던 소시민에겐
오로지 당신의 책임이다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바로 이럴 때,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정작 어려울 때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니 책임이다라고 내팽개치기만 하면,
동네 깡패가 노점상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으면서
돈을 수시로 뜯어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돈 가져다 그다지 알차게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던데요.
어려운, 영세한 국민만 국민인 것은 아니죠. 그들만 보호 대상이고
니머지 국민은 징계, 훈계, 계도의 대상인 것이 아니랍니다.
 
역시 비상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몇푼 지원해주는 식의 경제적 보조 없이도
그냥 최대한 막힌 물꼬들만 풀어주려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문제도 그 선상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근로 의욕이란 것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형성하고와 같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구들이 부도덕한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하는 생활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국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의 범주입니다.  
 
제가 만일 이리저리 아끼고 아껴서 겨우 집 한채 마련했는데
바로 터져버린,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한가하게 키보드나 누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띠 동여매고, 청와대 혹은 국회청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것 같습니다.
쪽 팔림은~ ㅎ 순간이지만, 누군에겐가는 별 것이 아닐 수 있는
기대감과 삶 중의 노력이 날아가, 빚장이로 만들 것도 부족해
노후까지 엉망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이런 것을 바로 악몽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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