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3 20:49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28269776904

서울시가 뉴타운을 퇴출키로 한 데 이어 초고층 재건축도 규제하겠다고 한다.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것을 막겠다는 명분에서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는 방배동 삼성동 잠원동 등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을 줄줄이 퇴짜놓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로 단단히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가뜩이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해진다. 한강을 끼고 있는 반포 압구정 여의도 이촌동 등의 재건축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재건축을 기대했던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온다. 주민들의 동의로 재건축을 추진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재건축 규제로 전환해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어렵게 목돈을 장만해 지분을 샀던 투자자들도 충격이 클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투자자일수록 본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다. 게다가 주변엔 이미 30층을 넘는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만 못하게 막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이유다.

주택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뉴타운 같은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까지 규제하면 주택을 공급할 길이 막힌다. 서울은 연간 7만여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데 70~80%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입주할 아파트가 5만여가구밖에 안돼 집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2~3년간 공급부족이 계속된다면 전세대란, 집값 폭등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부동산시장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사례를 그동안 허다하게 봐왔다. 박원순 시장은 집값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두라고 신호라도 보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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