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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매계약서 작성후 집값이 올랐을 때 행동요령★ |우리동네이야기

2007-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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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좋은현상으로...Good actual condition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oyongso

바야흐로 봄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후 집값이 올랐을 때가 문제가 되곤 한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매도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할 때 매수인이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홍길동은 10억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전우치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을 전우치로부터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한 달 후에 받고, 잔금은 두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홍길동이 계약하고 3주 쯤 지난 후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10억에 팔려고 하는 자신의 아파트가 이미 15억이 넘게 호가하고 있어서, 홍길동은 갑자기 욕심이 생겼고, 전우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다.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자신이 매도인에게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민법에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도, 아파트 값이 나중에 올랐다고 해서 매도인 홍길동이 매수인 전우치와 처음했던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매수인 전우치쪽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 매수인 전우치가 계약을 유지하고 이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있다.
매수인 쪽에서는 미리 눈치를 잘 살펴서 계약 후에 집값이 오르고, 매도인이 집 판 것을 후회하겠다 싶으면 미리 선수를 쳐서 자신이 내야할 중도금 기일보다 먼저 중도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붙여 버리면 되는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에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판례도 매수인은 얼마든지 계약서에서 정해진 중도금 기일보다 먼저 중도금을 낼 수 있고, 이것은 자신의 자유이기 때문에 중도금 기일 이전에 낸 중도금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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