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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밑도 내재산…지하권 관심 고조...헤럴드 |우리동네이야기

2007-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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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복을 위한 보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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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밑도 내재산…지하권 관심 고조

[커버스토리-지하시대]
‘지하권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전 등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및 지하도로망이 대폭 확충되고, 지하상가ㆍ지하광장 개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토지 소유권 가운데 하나인 지하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2조).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 및 지하까지로 확장된다. 다만 토지 소유권은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확장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ㆍ공중권ㆍ지하권으로 구분된다. 지표권이란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해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이란 토지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하시대와 관련된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법에 의한 광물(금속,비금속,유전)의 조광권(租鑛權)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는 추세여서 정확한 지하권의 범위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며 “서울시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 지하공간 이용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는 서울시의 현행 규칙에 의하면 용도 지역별로 다르나 최대 40m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등 입체적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 타인 소유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 구분지상권은 지난 1984년 민법개정으로 신설됐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의 범위를 정해서 등기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실례로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이같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비로 무려 190억원을 챙겼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9호선 공사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은 총 2만8000여평으로 보상비만도 190억원이나 됐다.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와 인근 삼호가든 아파트 주민 3000여명은 각 500만원씩을 수령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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