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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차장 넓어진다 |우리동네이야기

2007-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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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넓어진다
[뉴시스 2007-06-27 14:15]
【서울=뉴시스】
주차장이 넓고 안전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확장형 주차면 신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비좁아 빈발하는 자동차간 접촉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일반형, 2.3×5.0m)보다 너비 20㎝, 길이 10㎝ 확대한 확장형 주차면(2.5×5.1m)이 신설된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 주차면수 중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첨단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과거보다 주차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공장과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의 굴곡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벽면접촉사고나 마주보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된다.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는 12㎝~20㎝의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한편,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많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중 상당수, 특히 2단식의 대부분은 이용상 불편·기기 노후화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항(상세내용 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고)에 대한 의견을 7월18일까지 수렴된다. 시행은 12월부터다.
이지현기자 ljh4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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