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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보급률 500%.. 그래도 오르는곳은 있다 |우리동네이야기

2007-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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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0833

단지정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흔히 부동산은 "부동성"과 "희소성"의 가치로 설명된다. 이는 종국적으로 "입지"의 문제로 "가치"를 재단케하는 숙명성을 내포하고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론의 자율기능을 표현한 위대한 저 "보이지않는 손"의 논리도.. 범 경제적인 사고의 중심축으로서는 대략 지대한 당위적 흐름이나... 이 부동성과 희소성이라는 부동산경제의 국소적 영역에서는 그 예외론을 만들어야한다.

똑같은 위치를 이전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똑같은 위치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입체적으로 고안되는 공간가치가 또한  @ 역할을 할 것이다.

마치..., 현재의 주택보급률 80~90%가 100%~150%가 되면 주택가격등이 획일적으로 안정된다든가..하향한다는 무뇌아적 소치는 이 가치들을 개무시한 사고의 발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언컨대.., 주택보급률 500%~1,000%이상에서도  미친 듯이 뛰어올라가는 "가치"들은 항존할 것이다. 이 현상의 다른표현이 곧 "양극화"다.

동남아의 시장에서도 평당가 1억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며 우리보다 수십배의 넓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조차 그러하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평균가보다 못한 그런 나라의 시장가격도 분명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종적을 감춰버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제 체계하가 아닌 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자연현상"이요...본성적 욕구다.

 그리고.., 시장에서 빈부의 "위화감"을 적절히 조절시키는 것 이야말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컨센서스적 당위다. 그것은 국가가 직접적 "규제"를 통한 시장조율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의 조율이 되어야한다.

그나마 저 위대한 "보이지않는 손"(자연) 의 시장에.. 정부는 공급자든 수요자든 시장참여자로서 이 기능을 다듬어야함이지 이 시장기능을 직접 설정하고.. 직접 금지하며..직접 통제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거대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역설함이 옳다. 그것은 시장에의 모욕이며 곧 국민에의 화근이다.

초고속 화폐가치 하락을 경험하고있는 세태에서 보다 경쟁적이며 뛰어난 가치(입지)의 탄력성에 정부나 일반 속자들은 시기심을 거둬들여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이요., 어쩌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역동성의 대한민국에 큰 시너지효과다. 정부는 간접적 서민대책에 시장참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옳다. 서민주택을 시장의 공급자로서 확대한다든가  저소득층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일말이다...

빼앗아서 나누려하지 마라... 시장에서의 강자는 그러면 더욱 철저히 약자의 피를 말리게 되어있으며 조율자조차 어느덧 칼침에 황천길을 걷게되는 것이 강호다.

그렇듯..., 시장은 곧 "자연"의 다른 표현이요.. 곧 "江湖(강호)"다. 그것은 합리적 움직임이다. 그리고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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