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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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후엔 집도 땅도 모자란다

                                                                                      (2008.12.10 18:17 | 서울경제)

올 택지지정 9년來 최저… 주택공급 반토막… 미분양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플랜도 세워야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집을 지을 택지지구 지정면적까지 급감하면서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내년에도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돼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보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정해놓은 택지가 충분하고 뉴타운 등으로 도심 공급이 크게 늘어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택지지정 9년래 최저=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새로 지정된 택지는 수도권 2㎢, 지방 8㎢ 등 총 10㎢로 9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새로 택지를 지정할 계획이 없어 11월까지의 실적이 연간 실적이다. 올해 택지 지정면적은 국토부의 연간 목표(10㎢)는 달성했지만 1999년에 9.6㎢를 지정한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지정면적은 2006년(75.6㎢)의 13.2%, 2007년(54.5㎢)의 18.2%에 불과하다. 이미 지정된 택지 중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된 면적은 11월까지 39.8㎢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간 목표(30.7㎢)를 넘어선 물량이지만 2003년(24.4㎢)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주택공급도 반토막=10월 말까지 주택공급(인허가 기준) 물량도 총 21만7,631가구로 전년 동기(38만3,160가구)에 비해 43.2% 감소했다.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저 공급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공급감소가 두드러졌다. 10월까지 아파트 공급실적은 12만3,486가구로 전년 동기(31만7,861가구) 대비 61.2%나 줄었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3만9,992가구, 민간 부문은 17만7,639가구가 공급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3%, 45.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건설 물량은 연초 세운 목표(전국 50만1000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후 최저 공급물량은 1998년 30만6,031가구인데 자칫하면 올해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 공급부족 사태 올까=택지지정은 국민의정부에서 연평균 17.7㎢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었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고 2005년 말에서 2007년 초까지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사태의 빌미가 됐다. 올해 지정된 택지지구는 10㎢로 국민의정부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게다가 전체 주택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업체들이 당장 내년 신규 분양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돼 2~3년 뒤에는 일시 공급 부족→집값 폭등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민간부동산 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가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택지 지정보다 도심재개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에 무게를 두면서 택지지구 지정이 크게 감소한 것 같다"며 "정부는 미분양 등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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