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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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까지 전세난 연중행사-

  겨울방학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벌써부터 전세수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겨울철 학군 수요와 재계약 수요는 물론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수요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매년 11월이 되면 김장과 전세준비는 연중행사가 돼버렸고, 서민들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야 할 판이다.

  전세난 해소한답시고 이 골목 저 골목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지만 그건 1-2인 가구가 미혼일 때 잠시 머무르는 정류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3인 가구 이상 서민들에게는 200미리일 뿐이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240미리 이상의 신발을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 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주택을 사놔도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해지자 계속 전세로 눌러 살기를 원하고 있다. 집값 안 오른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이 문제다. 그러나 정말 오르지 않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지금처럼 오래 끌려가는 일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세금이 2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일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어찌하겠는가. 한 때 쏟아졌던 폭탄물량으로 인해 대형들은 6만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지만 산직이 집에 거문고일 뿐이다.

  -전세수요는 새로 입주하는 단지를 찾아야-

  2011.11.부터 2012.1.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입주물량은 약 5만 가구다. 이 중 수도권은 약 3만 1000가구, 서울은 6,800가구, 지방은 1만 8000가구쯤 된다. 수도권은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7,700가구가 부족하다. 서울도 예년에 비해 약 2,000가구가 부족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입주물량은 약 29만 가구였다. 그런데 2011년은 이게 20만 가구로 줄었음이 문제다. 여기에 고덕시영 한라, 시영 현대 등 여러 곳의 재건축이 움직이고 있고, 대치동 청실 1,2차가 이주 작업이 한창이기에 전세금이 내리기를 바라는 일은 요원하다 하겠다.

  2012.2.월은 어떨까? 재계약 물량이 많은 달이 되므로 다시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재계약 시기에는 이사하기 귀찮아서 돈을 올려 주고라도 살던 곳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므로 값이 오르게 돼있고, 그 여파는 인근 주택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부동산 불경기 때도 30세(평균 26.4세)미만 가구의 부동산투자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아무래도 주식이나 펀드에서 빠져 나오는 돈이 값싼 부동산을 찾아 투자를 해 뒀음이리라.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특히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요즘 세상살이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인데 100원을 벌어 그 중 21원을 빚 갚는데 쓴다고 한다. 이건 순수 운영에 필요한 돈이고, 사업자금 대출이 되건, 부동산 대출이 되건 대출이 있으면 100원을 벌어 120원을 쓸 수도 있다. 전국 시, 군, 구 중 경기 화성이 제조업 공장이 많지만 서해안 쪽에는 매일 같이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한마디로 운영이 안 되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말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라는데 이 수치는 나이롱 수치가 되어 믿을 수 없다. 대부분의 통계가 다 그렇지만 특히 고용에 따른 수치는 항시 좋은 쪽으로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는지?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허리를 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부터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집값 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의도에서는 싸울지라도 국민들은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슴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다. 곧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붕대를 감아줄 날이 올 것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을 때 몸무게가 늘어나는 법이다. 어서 부동산도 거래가 되고, 전세수급도 원활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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