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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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성장하면 노쇠해 진다-

봄이 오면 임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 임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온다고 했었지요. 이 말은 움츠렸던 겨울을 보내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환호하는 희망의 부르짖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기로 봐서는 입춘이 훨씬 지났으므로 이미 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경제나 날씨의 체감온도는 봄에 이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옛날에는 쫀득쫀득한 인절미를 홍시에 묻혀가며 볼이 찢어지도록 먹기도 했었고, 송진 냄새나는 장작불 위에 솥뚜껑 뒤집어 놓고 닳아빠진 고무신 깔고 앉아 여러 가지 부침개를 지지고 볶기도 했었지요. 음식냄새에 환장한 복실 강아지는 장작불을 뱅뱅 돌면서 눈치만 슬슬 살피다가 침을 흘리기도 했었고,

요즘 명절에는 그런 정감이 있던가요. 그저 의무적으로 왔다가는 귀성길에 지나지 않고, 단 하루라도 남는 날이 있다면 쉬는 날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띄엄띄엄 엎드린 농가 굴뚝에서는 뻐끔뻐끔 누런 담배연기가 솟아오르고, 동백꽃이 툭 터질 듯 아양을 떨고 있는 걸 보노라니 곧 봄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오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신호가 오고 있군요. 뭘까요? 유난히 인사치레가 많은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출판기념회도 많고, 의정보고회도 많고,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원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빛을 발하지 않는 법인데 왜 그렇게 자기자랑들을 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거든 자랑하지 말고, 성스러운 일을 했거든 교만하지 말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들 자기 자랑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지방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일까요? 선거 때마다 귀가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되겠다, 해놓고 화합은커녕 당파에 휘말려 싸우면서 말입니다.

봄이 오면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세종시 문제도 가닥을 잡아야 하며 그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겠지요.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성장하면 노쇠해 진다”는 만고불변의 이치를 생각할 때 부동산 시장에도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지역개발 공약에는 정 주지 않아야>>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 문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체 갈팡질팡하는 세상입니다. 뭐가 되던, 되기는 되겠지만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철만 오게 되면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지는 일들을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공약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개발 공약은 우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대개 1회성 발언으로 종을 치더군요. 나중에는 정부에 손 벌리다 안 된다면 그만 둬버리고 말입니다. 공약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부정선거하다 나중에 적발되고, 되고 나서도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기 일쑤고,

개발공약은 강아지가 발자국을 덧 찍듯이 확실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도 못하고 4년 임기를 넘겨버리게 되면 빛 좋은 개살구 처지가 돼 버리지 않던가요. 인기위주의 개발공약을 믿고,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자칫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고 “김빠진 샴페인”이 되는 일을 수없이 지켜보셨을 것이므로 더 이상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난 4년 동안의 시정, 군정, 구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진짜로 일을 잘했던 단체장들도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적평가는 임기가 끝나고 봐야 알 일이고, 선거 당시에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 표 몰아주면 일 잘하겠다는 말은 흘러 넘기심이 옳다고 봅니다.

<<봄철 부동산 시장은 보금자리 예비청약과 위례신도시 잔치>>

아파트 신규분양의 잔치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지요.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허전할 것입니다. 이어질 신규분양도 위례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기가 없을 테니까요. 부동산시장의 수요는 주택과 토지를 번갈아가며 오고 가기 때문에 토지시장은 다소 거래가 있게 되겠군요.

건설업체들은 단체를 앞세워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목매인 소리를 하겠지만, 대책을 또 내놓을만한 것도 없고, 다시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내 놓을 이유도 없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로 봤을 때 이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4월에 있을 보금자리주택의 2차 예비청약시장과 위례신도시 분양이 상반기의 주택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여타지역은 공급물량을 미루거나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동안 전국의 미분양은 더 좋은 혜택을 주면서 분양에 임하겠군요. 실수요자들은 눈여겨 볼만한 기회가 올 수 있어 미분양 숫자는 야금야금 줄어 들것입니다.

만일 수요가 있는 자리에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면 공급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지만 2년 후가 문제로군요. 다시 주택의 숫자가 부족하여 전세수요가 폭발할 수 있고, 집값은 2012년과 2013년 상승의 빌미가 되겠네요. 투자는 신중을 기하시고 실수요자들께서는 혜택이 있는 미분양쪽과 명품의 기존주택을 신중히 검토해보시는 일도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규제 해제 가능성은>>

현재 기존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 넣을 방법은 대출규제(DTI)를 해제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약해진 약발을 오래 지속시키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요. 이 제도를 그냥 놔두고 지방 선거를 치루기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도 대출규제를 풀어야 하는 빌미가 되겠지요. 모두 없앤다는 정책보다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각 은행에서는 규제한도 없이 대출실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리라 봅니다. 그리되면 기존주택 시장은 온기가 돌게 될 것이고, 지방의 미분양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는지요.

대출규제는 주택시장의 목을 죄는 아주 강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나 강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후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므로 이쯤해서 그 강도를 줄여 주면 기존주택시장의 거래를 따라 신규주택의 입주나 미분양주택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꽃 소식을 따라올 부동산 소식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대출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해도 당장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양극화가 극명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염려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시장은 어찌될까요? 글쎄요, 서울에 멸실 가구 수가 원체 많고 입학시즌까지 겹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울에서 돈이 부족한 전세수요는 대체로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 수원, 일산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기에 서울은 상승세로, 여타 지역은 미미한 상승세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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