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1 19:13
http://blog.drapt.com/yongmany/22751191233616596 
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aptmall
A씨는 재정비촉진지구에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추후 재개발 진행시 상가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놓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상태. 과연 A씨는 상가 분양권이 주어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상가 분양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1순위부터 제6순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상가분양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해당 조합에서 정한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2항에 따르면 상가 분양 신청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할 상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부터도 동일)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 이상인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할 상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 이상인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할 상가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등록을 필한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할 상가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 이상인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할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면적 예상가액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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