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1 09:20
http://blog.drapt.com/ymh79/81180690161315 
4월 20일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5천가구 부도임대아파트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고,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매입절차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부도를 신고 받은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매입희망서를 보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정기간 내에 매입희망서에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임차인대표회의 결정 없이 주공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개인이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3년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매입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나설 계획으로 이에 따라 부도임대 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 임대주택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도 임대주택 발생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후에는 반드시 설립 신고해야 한다. 단 20호 이상이여야 한다.
0
다음글
이전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