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8,31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 공공부문 비축토지 및 주택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연간 1500만평의 토지를 매입·비축·관리해 싼값에 안정적인 택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택지에다 공영개발확대, 원가연동제 실시, 원가공개항목 세분화 등으로 분양가를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또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택지내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공사의 전월세 임대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60만평까지 확대, 입주자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30~40평형대의 중대형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012년 집값 연소득의 5배=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집값을 연소득의 5배, 임대료를 월소득의 20%이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31정책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이나 내년초께 나올 후속과제 목록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발굴해 개선일정을 제시키로 했다.

 

▶싸고 안정적인 택지 확보가 관건=정부의 2단계 후속대책의 핵심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싼값에 안정적인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토의 3.7%(총 3722㎢)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 추세로는 매년 58㎢(여의도면적의 20배)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싼값에 안정적인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매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간 1500만평규모의 토지를 매입·비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선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매년 6만호의 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지구 개발 △김포신도시,양주옥정,파주 등 4~5개 기존택지지구에서 1000만평 추가공급 △공공택지내 중대형 건설비중 40%에서 50%로 제고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민영아파트로 확산될까(?)=정부는 이와함께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5.7평초과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 채권매입상한을 통해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하도록 책정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거품을 뺀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내 중대형의 경우 공영 뿐 아니라 민영에 대해서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시토록 하고 원가공개항목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대폭 확대해 입주자가 분양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또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공급물량의 30%내외를 전·월세형 임대아파트로 건설, 임대물량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다는 구상이다.주공이 추진중인 전월세 임대정책도 대거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택지내 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 인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 분양가 책정은 땅값과 건축비에 의해 산정되기 보다는 주변시세에 더 영향을 받는다”며 “택지비의 거품을 빼고 공공택지에서 값싼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민간들도 분양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분양가 인하 구상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 수단이 없는데다 내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발코니 양성화, 땅값과 자재비 등 원부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오히려 평당 200만원내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한데다 내년부터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이 부과되는 등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에게만 분양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112&article_id=0000020382&section_id=101&section_id2=260&menu_id=101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