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금년부터 실질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물론 노동인구는 7년째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빨리 10년안에 닥칩니다.
이미 저출산과 다가올 노령화 사회는 복지부장관이 심각하게 경고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거비와 교육비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세상입니다.

과거 베이비붐세대의 대명사이던 초중등학교의 한 학급 60명이넘던 콩나물 교실의 학급 학생수가 28명에서 45명 대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들이 통폐합 내지는 폐교가 진행되고있고 급기야 대학과 소속된 교수님들이 학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 유출입 현황만을 보더라도 해마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 수도권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인데..
수도권 유출입을 감안한 순증가인구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4만명 정도선에 머무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5개 기업이 지방으로 빠져나갔는데요...금년에는 227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일例를 든다면 군포에 있던 전에 LG그룹 산하 "GS 전선"이 전주로 이전하지요...군포 공장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들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세수증대와 지방에 일자리 만드느라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첨단기업도시니 산업도시니 부지를 제공합니다. 이미 추진하는 공단부지에 입주할 기업들만 빠져 나가도 풍선 바람빼기에 충분하죠...

 

경기침체로 인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20~30대층의 연령층들의 취업난, 비정규직화로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이들 연령층이 아닌 사업실패등으로 인한 기타 무주택서민의 구매력은 저하되었으며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극빈층이나 바로 차상위층은 오히려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이 먹여 살려야 할 사회적 의무와 짐이 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의 근거가 되겠지요

4)주택의 초과공급

서울에 주택공급도 이미 초과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분양가는 원가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오래전에 넘어섯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는 상당폭 앞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분양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고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에 맞는 상품들을 내놓을 수 밖에 없기때문이죠..

뒤에 말하는 금리인상이 병행되면 건설업체의 성공여부는 조기에 분양을 끝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이는 필히 저마진 가격파괴 마케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른바 BUYER'S MARKET으로 전환되는데다가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구매력 수준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양가 폭리를 제거한 인하 마케팅은 특히 중소형 주택 건설업체에 의해 분양가 인하가 주도될 것입니다.

신규주택의 분양가 폭리가 제거되면 기존 주택의 거품은 자연히 꺼질수 밖에 없게되죠..

금리가 다음달 부터 오릅니다.

미국의 경제대통령 격인 그린스펀은 빚지고 주택을 투기한 사람은 고사하고 산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는 2003년 6월이후 1% 였던 금리가 3.75%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상 단행하였고 향후 지속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의해 이제 구조적 高금리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통들에 의해 전해듣는 이야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최소 6%대 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7.5%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잇습니다. 과거에 9%까지 간적도 있으니 무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정상적이고 이론적인 시장의 금리수준을 예측해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6% --> 美 시중금리 8 ~ 10% (예금/대출) --> 한국의 시중금리 10 ~ 15% (수신/여신) 수준"을 무리없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무역적자는 해마다 늘어나 이 상태로 가면 몇년안에 1조억불에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린스펀의 입을 통해 통제불능한 수준까지 다다렀다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면 쉽게 이해할 내용이지만 미국이 금리인상을 쉽게 멈출 수 없게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다가 돈을 85%씩 묻어두는 짓거리는 절대로 현명한 짓거리가 아니죠...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반면에 대출이자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되지요

대출받아 지른 분들의 물건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으로 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첨에는 거품이 10%빠진 가격에 나왓다가 시간이 흐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그리고 세금이 오르면서 20%, 30%, 40%, 50%...거품이 제거되기 시작할 것이고...그 다음에 버티기가 어?**?사람들의 물건 부터 경매시장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버블이 커지고 투기도박 경제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여태까지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주택인 빌라, 다세대등의 물건들이 경매물건으로 등장했으나, 이제 부터는 앞으로는 투기적 대상이었던 "아파트와 주상복합"들이 경매시장에 주 대상으로 쏟아지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시장에서의 거품붕괴는 1회 유찰시 20%씩 빠져 달아납니다. 4~5회 유찰만으로도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의 증거로서 개인부문 부채가 97년도 170여조원에서 530조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고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용 내지는 투기용으로 시장에 흘러들어 왔으며 그 대출의 90% 가까이가 금리변동에 연동하여 흔들리는 변동금리 단기계약에 치우친다는 사실이 말해줍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대로 세수가 걷히질 않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해도 그 다음에 증가된 국가부채의 이자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세수에서 충당해야할 정부부채 이자만 13조원이 넘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조원대의 정부부채가 300조원이 넘습니다. 이자만 예상해도 27조원(인상이자율 9% 계산시)으로 증가하고 금리인상폭에 따라 부당은 더욱 커집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해도 이 이자는 없어지는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양극화에 따른 서민층 지원 부담금도 더 커진다는 점이며 세수부족에 따라 보유세의 인상은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보유세의 증가폭이나 인상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한다해도 인상폭은 줄이고 속도는 늦출지 모르나 추세는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어 세금을 많이 내주기 전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목표를 두고 계속 진행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까지 우습게 알았던 보유세가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년에 보유세 신규로 100만원에 육박한 분들, 그리고 그이상으로 넘게 내신 분들은 실감할 것입니다.

안산의 일부지역에서 보유세가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로 오르자, 보유세 납세거부했다는데 100만원 넘게 내게되면 소득이 큰 사람도 실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는 야당이 집권한다 해도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죠 ...해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앞으로 무조건 팔 수 밖에 없게되어 있습니다. 집을 가진다 한들, 재산상의 차익을 노릴 수도 없게 되엇거니와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등의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이제는 부동산중 주택은 부자들도 기피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는 변경할 수 없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피할수 없을 것이다라는 세금폭탄 논리의 당위성 등에 힘입어 부동산은 더이상 돈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인식, 공감등에 의해 거품은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