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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 설정한뒤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법률

2006-04-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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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 설정한뒤 돈을 빌려줬는데…
Q> 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A와 거래관계에 있는 C가 가압류를 해 놓았다.

B는 선대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근저당권 을 설정받고
돈을 빌려줬다.

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B는 근저당권자로서 보 호받을 수 있는지.

 

A> 결론부터 말하면 B는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인 B와는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받고, 다른 채권자나 저 당권자보다는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즉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매매ㆍ증여 ㆍ저당권 등의

담보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에 위반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를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누구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는 못하고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B가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C에 게 근저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담보를 설정한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자인 C에 대하여는 자신이 근저당권자임을 주장 할 수 없고,
C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자인 B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C와는 동일한 순위에서 평등하게 배당
받게 되나 다른 일반채권자나 B보다 뒤에 설정된 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최현미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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