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총 가구의 20%… 91조 펀드도 조성
투기지역 총부채 상환비율(DTI) 무조건 40~60%로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20% 수준인 340만가구로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기관등이 13년간 총91조원을 투자하는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3월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격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는 31일 임대주택 공급 규모의 대폭 확대 등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지난해 현재 80만가구인 임대주택수를 34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시했던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인 185만가구보다 155만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정부는 우선,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재원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이후 매각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당초 2012년까지만 공급 계획이 잡혀있던 국민임대주택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더 늘리기로 했고, 10년 임대 및 전세임대주택도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소유의식이 유난히 강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단기간에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민간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5,000호에서 5만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서민층이 더 많은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과 공동으로 아파트담보대출에서 DTI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아파트 가격에 관계 없이 DTI 40~60%가 적용된다. 지금은 이들 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400% 안팎으로 연 소득의 4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당초 전국 모든 지역에 DT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은행권에서 자체 일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만 시행하며 비은행권 확대는 향후 상황을 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출인의 상황을 고려한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