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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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내집마련의 Happy Vitamin 김인만 ^^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imgrid
이명박 대선후보 확정 이후... 주요 정책비젼은 <부동산>
성장.배분‘7.4.7’압축 … 공급확대 통한 집값안정 역점
취득세.등록세 통합등 비합리적 조세정책 조정
강북 뉴타운 활성화.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세금폭탄과 규제 위주의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이를 통한 서민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취득.등록세 통합,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조정과 점진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건설 촉진,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이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 & 합리적 부동산세제 조정=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부동산가격 상승 차단→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서민경제 회복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정책은 서민경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조세정책은 경제전략으로 해야지 정치전략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반시장적인 재건축 규제와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비유되는 비합리적인 부동산세제 등의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과 관련,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로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감면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 과세 등으로 압축된다.
정부 내에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그동안 일부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당선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종부세의 경우 당장 재산보유세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 시행경과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후보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1~2년간 존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율 인하 등을 통한 세부담 경감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하고 신도시 주변 택지를 활용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12만 세대 중 하위소득계층 4만8000세대에 대해서는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80㎡ 주택을 신축해 임대.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어떻게 가시화될지도 관심이다. 한반도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총연장 3100㎞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공사기간 4년, 공사비 1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건설경기 부양을 넘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게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
▶강북 뉴타운.강남 재건축 윈윈 효과?=이명박 후보는 민선3기 서울시장 재임 시절 2대 역점사업으로 청계천 복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강북 뉴타운사업을 내걸었다.
이런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은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이미 길음 뉴타운 등 시범 뉴타운은 물론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등 2기 뉴타운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향후 이 같은 뉴타운 활성화를 주요 부동산정책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 재건축 활성화 추진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 확대는 어렵더라도 층고 완화를 통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건설로 도시 외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만큼 강남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용산.성동 등 도심개발 역시 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어서 정권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도시 연담화와 교통대란 등의 부작용을 들어 줄곧 반대해온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호.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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