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수도권 신도시 개발로도 못 풀었던 공급문제를 재건축·재개발로 해결할 수 있을까?…대전에 사는 신혼부부는 혜택을 보면서 청주의 신혼부부는 왜 안되나?”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적잖은 의문과 모순점을 안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총론에 고개가 끄덕여지다가도 각론에 들어가면 논리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방법론끼리 상충되는 것도 한둘이 아니다.

(1) 분양가 내리고 공급 확대?

첫번째 의문점은 분양가 20% 인하와 매년 50만가구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병행해 추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새 정부 공약대로 연간 50만가구 주택을 건설하려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량과 밀접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약으로 동시에 내건 ‘아파트 분양가 20% 인하’는 다름아닌 민간 주택건설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다.50만가구 건설을 통한 공급량 늘리기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두 공약은 현실적으로 양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 신도시보다 재개발이 특효?

두번째는 신도시 개발로도 풀지 못했던 공급문제를 재건축·재개발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신도시보다 주택공급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증가분이 20∼30%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정설”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무작정 높여줄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새 정부의 대량 주택공급 정책이 한계와 모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용적률 인상이 해결사?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과연 활성화될 것이냐는 점도 짚어볼 문제다. 용적률 인상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는 새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공약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심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면 이에 비례해 땅값이 뛰고, 건물 가격이 덩달아 오르게 된다. 따라서 용적률의 대폭적 인상은 건물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 오히려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신혼부부 지역 차별?

네번째, 매년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12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형평성 논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책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공약이다.

허재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전체 가구의 43%가량이 무주택 가구인 상황인데, 왜 신혼부부에게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신혼부부보다 더 절박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혼 10년차이면서 두번째 아이를 가지려는 무주택 기혼부부보다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여건상으로나 분명히 모순일 수밖에 없다.

설령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혜 대상을 ‘서울·수도권·광역시 거주자’로 국한함으로써 “(신혼부부이면 다 같은 신혼부부이지)왜 대전의 신혼부부는 혜택을 보면서 청주의 신혼부부는 안 되느냐.”는 얘기마저 나돈다.

(5) 고가 1주택자는 감세 혜택?

다섯번째로 제기되는 것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문제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3억원짜리 2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가 아니므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분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허재완 교수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전략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승 산업전문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