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ㆍ 서울 한강변 아파트 50층 허용(이투데이)
	ㆍ 한강發 집값 불안 오나(연합뉴스)
	ㆍ  한강변 50층 아파트’..대형호재에 강남권 들썩(파이낸셜뉴스)

1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한강변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통합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따라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

전략정비구역은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연접 토지이용 변화를 선도할 지역으로 합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도정비구역은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구역이다.

일반관리구역은 그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역으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관리방향을 포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에는 한강변 새로운 높이관리에 따라서도 3개 구역으로 나눠 기준을 새로 정해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압구정, 잠실 등은 ‘높이완화구역'으로 주거부문은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허용된다. 이중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또한 개발 압력이 크지만 조망대상이 있는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은 ‘높이유도구역'으로 분류돼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관리된다. 이외 지역은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지금처럼 최고 층수 35층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줌으로써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주의 기부채납 비율을 25~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한강변의 입지 여건상 부동산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에 의한 투기방지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투기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

건설사 구조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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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상위 100위 내 92개 건설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주건설과 C&중공업을 퇴출 대상으로 확정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할 업체는 총 14개사다. 건설사 중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총11개사다.

D등급을 받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혹은 법정관리 신청이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업은 대주건설(건설)과 C&중공업(조선) 등 2개사.

C등급 업체도 역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 자구책을 지켜보게 된다. 6개월 이후 가시적인 워크아웃 효과가 없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분할매각, 부분적 인수합병(M&A), 인적 구조조정 등을 거쳐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D등급과 C등급 사업장 모두 분양보증을 받고 있어 해당 건설사가 문을 닫더라도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주택보증이 공사를 완료한 뒤 입주를 시켜주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안전하다. 다만 공사가 중단돼 당초 예상했던 일정에 비해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용산 대형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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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의 근본원인은 재개발 조합과 일부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비 액수 등을 둘러싼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조합은 보상 관련법에 따라 휴업보상금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치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조합과 감정평가사 등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보상 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반발해 온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가세입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면 상가세입자의 보상기준은 영업이익에 따라 배상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류상 영업이익을 따질 경우 상가세입자와 사업주체 간 보상비용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권리금도 문제다. 사업주체가 상가세입자에게 권리금까지 보상해줄 의무가 없어서다.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에게 있어 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뉴스의 財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