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152) |
   |
부동산노트(152) |
|
2006-08-04 15:58
http://blog.drapt.com/xinna/3207291154674708653 
자료출처 : 김경우님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kwy93
|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2006년)부터 소액 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10-20% 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 4월 30일 이런 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환산가격의 산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5000만원 미만 월세는 환산가격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 2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요율 0.5%를 곱해 15만원이었지만 5천만원 미만이므로 2000*70%=1400만원 보증금 1000만원*0.5%=12만원으로 3만원가량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월세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비등한후 관련기관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개정안으로 비교적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우-
* 아래의 사항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음. |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 매매 ·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
| ||||||||||||||||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
| |||||||||||||
|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한함.
▷ 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시·도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플러스(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서민들의 월세수수료인하와 관련, 2006년 4월 3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위와같이 입법 예고함.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거래가액 = 보증금 플러스 (월세 × 100)로 변경 *만일 보증금환산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월세 × 100에 70%로 계산함
2. 주택외의 매매 및 임대차 요율 하한선(0.2%) 폐지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으로 변경 3.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조례로 개정되며 개정 전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개정된 월세산정방식으로 산정하되 요율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 |
 다음글 |
[스크랩] ◆ 아파트 매매 갈등 이것으로 끝이다.◆ | 전체글 보기 |
|---|---|---|
 이전글 |
[스크랩] 멍청한 내집마련 수요자가 되는 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