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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31개 공공기관 연내 착공.. 혁신도시 본격화 |정부정책/건설사

2010-04-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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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31개 공공기관 연내 착공.. 혁신도시 본격화
아시아경제 2010-04-21 09:30:00




국토부,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 신축공사 설계는 모두 착수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올해 안에 31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청사 건설공사가 착수된다.

또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설계용역이 시작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건설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5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축청사 부지매입 연내 모두 완료= 국토부는 5월중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1개의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연내 착공예정 공공기관은 부산 혁신도시로 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국립해양조사원 등이다. 또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파연구소 ▲대구 한국가스공사, 중앙신체검사소 ▲울산 국립방재연구소 ▲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충북 기술표준원 ▲전북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경북 한국도로공사, 국립식물검역원 ▲제주 국립기상연구소 등도 착공된다.

연내 착공하지 못한 나머지 이전기관은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초 착공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완공,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 앞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지난 3월말까지 이전할 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기술표준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경찰종합학교 등 36곳이다.

또 3월말 기준 혁신도시 내 청사설계에 착수한 기관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술표준원, 한국도로공사, 경찰종합학교 등 40개 기관이다.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새 부지 매입과 청사설계 착수를 완료키로 함에 따라 통합으로 이전지역이 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기관의 이전지역 확정과 부지매입 등이 속속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초 9개 기관, 6월말까지 5개 기관의 이전지역을 확정한 후 LH 등 이전계획 변경승인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지확보·신축공사 비용 정부지원 추진= 현재 사용중인 공공기관들의 토지와 건물은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낼 경우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고 보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이전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6월중 로드쇼 등을 개최하고 LH와 지자체 매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LH와 지자체 등의 재무상태다. 110조원의 부채를 가진 LH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사실상 매입주체로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 소속기관은 정부예산으로 이전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출연·투자기관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되지 않으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추가 차입비용의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혁신도시 이전재원 차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 짓는 공공청사는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이다. 기존건축물 에너지사용량보다 50%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은 1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혁신도시내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는 녹원과 녹지면적을 조정, 유상공급면적 확대를 통해 평균 16% 인하하고 자족기능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가격은 대구·울산의 경우 3.3㎡당 2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8% 낮아지고, 중소도시지역 7곳의 경우 3.3㎡당 1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4%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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