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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 수도권 토지보상금 21조 풀린다 |정보

2009-11-23 13:50

http://blog.drapt.com/wjungmin/81258951852439 주소복사

자료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동호회

원문출처 : http://club.drapt.com/cafe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346&uid=4357&skey=&v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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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최대 규모 쏟아져 부동산 시장 새 '뇌관' 우려

내년에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토지 보상비만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9조원이 풀렸던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비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우선, 올해 아파트 사전예약을 끝냈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이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개발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547만㎡)에서만 5조1100억여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8400억원), 서울 서초(3400억원), 고양 원흥(7800억원) 등을 합치면 이들 4곳에서만 약 7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보금자리 지구에 대한 보상은 내년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연됐던 인천 검단지구(1118만㎡)에서도 연말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다. LH는 지난 10월 보상공고를 내고 1차로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LH는 내년까지 총 4조원의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일부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내년에 총 3조6000억원, 파주 운정3지구도 3조5000억여원이 각각 보상비로 책정된 상태다. 고양 지축지구와 풍동2지구, 화성 봉담2지구 등에서도 각각 7000억~1조2000억원의 대규모 보상금이 내년 중 풀린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상금 2조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풀릴 보상금 규모가 30조~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 등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10조원) 이후 매년 늘어났던 보상비는 2006년(29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보상금이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인근 토지나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29조원이 풀렸던 지난 2006년의 경우, 보상금 중 약 40%가 부동산 거래에 사용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지방 토지 시장에 흘러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최근 채권 보상과 대토(代土)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 2007년 대토 보상제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보상금 중 5.6%만 대토 및 채권으로 보상됐다.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LH는 내년에 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보상비 지급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제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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