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 조치 :: 닥터아파트 블로그

§ 11.3 부동산 조치 |▶ 부동산 정보

2008-11-04 15:29

http://blog.drapt.com/wjs6042/4331861225780144126

■도심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ㅇ 소형평형 의무비율(현행 : 60㎡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은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로 탄력 적용(‘08.12월)

ㅇ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09.1월)

→ 1종 200%,2종 250%,3종 300%

① (부동산투기지역 등 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

②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하여 적용('08.11월)

* ‘08.8.21 대책에서는 향후 신규분양분에 한해 현행 수도권 10～5년을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축소키로 함

③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

④ (양도세 감면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예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 배제

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현행 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09년 7.1일 계약분부터 적용)이었으나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으로 유지
☞발췌 -기획재정부 11.3종합대책 http://www.return114.com/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주 택	72	25	8	39	-
토 지	88	25	10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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