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유예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8.21조치) 21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11월중 개정하여 새 법령을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에 대하여 처분기간을 2년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연장 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어 종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현행법 대로라면 다음날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개정일로 이후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 그 기간내 종전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자가 종전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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