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판교 청약이후에는 속된 말로 벌떼같이 탈락자들이 분당 용인지역에 몰릴 것이라고 하면서 매수를 부추키면서, 올해 1~3월은 강한 선취매 시장이 되어 또 다시 급등을 하였다. 나를 포함하여 일부는 이미 호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판교 기대감에 대해 위험성을 강조하였지만 대세와 심리에 밀려 어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3월아니 3.30대책 이후에도 매수를 하였던 분들조차도 그 매수가격에서 보합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니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버블론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월 이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위와같은 판교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판교 청약이후에 언론뿐만아니라 그 어디에도 판교 이야기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호재가 실현될 때면 호재는 그야말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세론을 내세우지만 실제 시장은 전문가들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더욱 많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전문가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인지는 불투명하기에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지만 과거와 같이 시장이 이번의 재충전 기간을 지나 상승으로 방향을 타기에는 시장을 이끌 호재가 빈곤하며, 가격을 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너무도 강하기만 한 것 같다.

 

결국 3월 이후의 매수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로 보합이 유지될지라도 힘겨운 것인데,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견하는데로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면 시장을 주도하며 매수심리를 부추켰던 언론이나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시장에 진출했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크나 큰 고통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다.

 

나도 공인중개사이지만 특히 지역 중개업자들에게는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는 것이 메이져 언론과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의 오피니언리더들이다. 중개업자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행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 나로서는 방향은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 시행 방법에서 원활한 거래를 막게됨으로써 중개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시장에 하락 신호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두절로 인한 매물품귀 현상으로 재상승하게 되는 국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집행의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불로소득을 근절하려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딴지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메이져 언론이 항상 앞장서고 있는데 일부는 옳은 이야기이지만 또 일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왜곡된 기사라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안타까운 때는 그 언론에 영향을 받는 중개업자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참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메이져 언론의 입장을 자기 생각인양 나타낼 때이다. 이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중개업자/부동산 포털사이트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양 믿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한 예가 판교기대감으로 인한 이번 상황이다. 이 삼박자가 모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판교 이후에 폭등을 예견하였지만 판교 이후에는 그야말로 판교 이야기 보다는 버블세븐이 더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고, 판교 후폭풍은 찻잔 속의 회오리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또 흔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몇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물론 정부정책에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사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왜곡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언급해 본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라는 기대감이다.

 

물론 맞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다. 실제 지금의 정부여당이나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상반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적용방법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종부세 등의 보유세 강화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로소득의 근절은 모두 다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유독 이 정부가 고집을 세우는 '강남 잡기'의 경우에는 완화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로서는 강남 재건축 완화라든가 용적율 완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실익이 될런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부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가격은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가진 자의 편을 들 수도 무주택자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권이 바뀐다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쉽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게다가 꼭 정권이 바뀐다고 확신하며 위험부담을 안고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정부정책이 서민들만 울렸다"라는 내용도 참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소위 버블세븐이 폭등함으로써 그곳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서민들을 울렸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다수 무주택자들에게는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이곳에 매수 능력이 있는데 정부만 믿고 매수를 보류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여 박탈감을 가진 분들은 분통터지는 일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내집을 가지고 있는데 버블세븐 지역 잡으려다 자신들의 집은 오르지도 못하고 되려 하락한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울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진짜 서민은 지금 당장 내집마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집은 폭등하여 매수할 엄두도 못내고 오르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허리만 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버블세븐 지역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사실상 버블세븐지역에 억대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서민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이야기는 맞는 것이 못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허리가 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왜곡된 이야기이다. 소위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지역도 아파트 가격은 최근 3년동안 2배이상 뛰었지만 전세금은 고작 25% 정도 상승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매매가격도 오르지 않았지만 전세금은 3년 전보다 되려 하락한 지역도 많다(의심나면 국민은행 시세를 참조해보시라)

정부정책이 진짜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을 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중소형에만 치중하여 공급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평형별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나서 중소형을 가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도 참으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최근 판교만 보더라도 20평형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20평형대 이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이젠 기본이 30평형대 이고 40평형대도 상당히 많이 건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용인 죽전이나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20평형대는 그야말로 보물같은 존재처럼 희귀해졌고, 용인 신봉,성복 등지에서는 주 평형이 50평형이 되는 추세이다. 강남 재건축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또 40평형대가 아닌가? 무슨 근거로 중소형에만 치중했다고 하는지?

물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중대형 수요가 아직 초과되는 상황인지라 이들 지역에 중대형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을 서민을 거론하며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모두가 옳다라고 믿게 되는 정보들이 관점을 바꾸어 보면 꼭 옳지만은 않을 때가 많다. 정부가 최근 언급하는 버블도 그렇고, 위에 언급한 호도된 내용들도 그렇다. 그런 혼란된 정보 속에서 자신만의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자칫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정보제공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