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2006-11-06 14:47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에 대비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기지역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6.30, 시행 2005.7.1)

□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건수를 1회로 제한하되, 주거이전 목적

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취급 가능

□ 은행․보험회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저축은

행은 70%→60%)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 대출중 담보가액 6억원 이내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주로 활용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60% 유지

(2)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8.30, 시행 2005.9.5)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

상 금지

*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DTI(Debt-to-Income) 40% 이내로 억제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기존대출은 만기도래시 1년 유예기간

부여후 전액 회수

□ 투기지역내 3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06.3.30, 2006.4.5)

□ 투기지역 6억원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ㅇ 종전에는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ㅇ 2006.4.5 이후부터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

을 취급 가능.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ㅇ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동 DTI 조건의 적용을 배제.

* 대출시점상 아파트구입자금으로 간주되나 실제로는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인 경우

등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기준

구 분			본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없는 경우		본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기 혼	배우자 담보대출 없는 경우		취급 가능	취급 가능	본인주택 처분조건부 (기존 담보대출 증액시는 LTV 범위내)	취급 가능
	배우자 담보대출 1건 이상	주택 신규취득	배우자주택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	취급 가능	본인주택 처분조건부 및 본인 DTI 조건부	취급 가능
		기존 주택담보 대출 증액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배우자 대출이 1건인 경우에 한함. 2주택 중 택일 가능)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배우자 대출이 1건인 경우에 한함. 2주택 중 택일 가능)
미 혼	만 30세 이상		취급 가능	취급 가능	처분조건부	취급 가능
	만 30세 미만		DTI 조건부	취급 가능	처분조건부 및 본인 DTI 조건부	취급 가능
	미성년자		취급 불가	취급 불가	취급불가(만기회수)	취급 불가

	시가 6억원 이하	시가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인 APT^* *건물멸실후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지분 포함²⁾	LTV(40% 또는 60%)	LTV(40% 또는 60%^) 실수요 조건¹⁾충족시 DTI 40% 이내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상 경과 APT^* *건물멸실후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지분 포함²⁾	LTV(40% 또는 60%)	LTV(40% 또는 60%^) 실수요 조건¹⁾ 충족시
신규취득 APT분양권³⁾	LTV(40%)	LTV(40%) DTI 40% 이내

주：1) 만기10년초과, 거치기간 1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건

2)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됨에 따라 받는 이주비․추가분담금대출은 제외

3) 시행일 이전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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