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빠르면 4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20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 1.11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11.15대책때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다가 1.11대책에서 다시 200%로 상향키로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4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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