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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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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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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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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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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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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
1,710만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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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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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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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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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 |
70% |
| 1) 양도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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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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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
| 2) 과세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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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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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자산(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
| 3) 양도 및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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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예외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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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 건설중인 아파트인 경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시는 완성된 날 |
|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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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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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고가주택, 미등기양도자산,부동산가격급등지역내 부동산등은 실거래가격) |
| 6)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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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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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0/100
-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5/100
-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30/100
※ 1세대 3주택이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음 |
| 7) 양도소득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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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됨 |
| 8)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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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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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급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 1세대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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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예외：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종합, 퇴직, 양도, 산림) |
| 1주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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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무허가주택 포함)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방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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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등 기타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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