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택 정책... 결론은 지금 주택 구입을 도저히 할수 없을 정도로 금융 규제를 한 정책을 발표 했지만 이 정책은 오직 대선용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없는 정책이다. 결론은 2007년 한바기 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 한번 폭풍이 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떻한 도박도 할수 밖에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2007년 10월 달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마지막으로 동원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도 만약 주택 구입을 생가하는 사람 이라면 유심히 보아야 할 사안이라 보아진다.

그것은 현재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대선때 표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 반 시장적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결국 소비를 경직 시켜 현정권 및 열린당 세력에게 엄청난 반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직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든 수도권에 매년 40만 가구가 공급 되어야지만 현재 수요를 해결할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노정권 4년동안 매년 12만가구밖에 공급 하질 않아 그 문제의 심각성은 현정권도 알고 있어 지금과 같은 강경책을 내놓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오직 수요 억제책은 또 심각한 휴유증을 가져 올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

사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풍부한 유동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유동성이 흘러 갈수 있는 채널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 어떻한 대책을 내놓아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또 1.11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 될것이며 이로인한 사회적 불안은 또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노정권이 하는 정책 처럼 부동산을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정책은 절대 성공 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이야 각 금융 기관의 장들이 현재 처한 임기 연장등 기타 사안으로 인해 정부에 협조 적이지만 2007년 11월/ 12월 되면 노정권이 레임덕이 심해져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흡싸일 가능성이 올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라나 지금과 같은 규제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2007년 10월달까지 지속되며 이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파탄이 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7년 IMF Financial Crisis 때도 아파트 가격이 15-20% 하락에 그친것을 감안하면 정부 어떻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든/ 사물을 진공으로 압축을 세게 하면 할수록 그로인한 반등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집값이 2-3천만원이 일시에 상승 햇다면 잣칫 억대로 뛸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나 거미줄 같은 금융 규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가가 가장큰 걸림 돌인것 같다. 단지 지금이야 주택 공급가격을 낯추어 주겠다면 모든 사탕 발림식 /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지만 정권교체후 가장큰 문제는 고용 창출과 소비 극대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차기 정권도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밝을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문제는 지금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큰문제... 어째든 올하 반기 부터 엄청난 휘오리가 또 불수 밖에 없다. 문제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윈리가 아닌 공급자/ 매도자의 독점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정무가 너무 등안시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2007년 1월 15일 발표한 외화 해외 투자 한도 확대도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폭풍을 물고올 가능성이 있어 한번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외화 해외 투자 확대전 달러당 원화가 890-870 원까지 가치가 상승 할 것을 예견 하였으나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산업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사실에 비취어 볼때 합리적인 정책이라 볼수 있으나 현정권은 이러한 수출 산업 보호 측면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외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문제는 이뜸을 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매로를 더욱더 가속화 시켜 엄청난 외화 환차를 내며 축금후 다시 달러가 1,200-1,300 되면 다시 국내 주식을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주식시장은 혼조를 거듭하다 폭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잇어 이에 대한 Risk Management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문제는 어떠헤/ 무엇을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 시킬수 있을까 ?

분명한 것은 재언급 하지만 1.11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파탕으로 만들기 위한 도박이란 사실이며 2007년 말부턱 아파트 폭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격 폭등을 유발 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마 올해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을 넘기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 명심해야 된다고 보아진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 은 반 시장 정책 및 현재 시장 가격이 공급자 위주의 독점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현 주택 정책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부뱅.young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