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해결기미가 보입니다.<신문기사>

글쓴이 민신현 날 짜 2006-11-07 00:18:58

그동안 분리착공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재원문제 해법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재정여건 등으로 1,2단계로 나눠 건설하려던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대로 전구간 동시착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의 SOC 사업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이날 유 장관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등 몇가지 원칙만 충족될 경우 광역철도 등 SOC사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국민연금기금의 광역전철 투자 방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교부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지침을 제정한 이후 현재 울산항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총 2조2천390억원규모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에 대한 투자에는 걸림돌이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현재 184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90% 가량이 국공채에 투자돼 국공채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대체투자 방식 등 연금 기금운영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지난 7월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을 오는 2014년까지 1단계로 정자∼광교 11.90km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로 광교∼호매실 11.14km를 각각 건설키로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건설 재원에 대한 해법이 제시됨에 따라 전구간 동시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을 포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개 광역철도사업에도 연금기금이 투자될 경우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돼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기금 투자 방안을 이끌어 냈던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수원 권선)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예산이 부족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원원할 수 있는 전략이어서 신분당선 수원연장구간 투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호기자/thha@joongboo.com
게재일 : 20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