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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세제개편) 양도세 개편, '고가·장기주택'
보유자 수혜(종합)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9.01 15:14 | 최종수정 2008.09.01 15:17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경우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 후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3년 거주요건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한 후 10월 공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유망택지지구인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는 수도권에 소재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사실상 3년 보유, 3년 거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정법 공포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휩싸일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장기보유자 최대 80%까지 공제
앞으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1년 기준으로는 연 4%에서
연 8%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에서 준공 10년 이상된 가구수는 400만7103가구로 전체의 59.85%가 된다.
20년 이상된 가구 86만1461가구(12.87%)의 약 5배에 이른다. 따라서 수혜 대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도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에서 1200만원 이하~8800만원 초과로 바뀌고,
세율도 9~36%로 구분되던 것이 6~33%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완화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매입임대 주택 기존 임대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했다.
지방소재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광역시까지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해 미분양
주택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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