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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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1.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①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인

 ○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되며 손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 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법적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속분	배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2/5
		배우자1.5	3/5
	장남·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1	2/7
		장녀1	2/7
		배우자1.5	3/7
	장남·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1	2/11
		장녀1	2/11
		2남1	2/11
		2녀1	2/11
		배우자1.5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1	2/7
		모1	2/7
		배우자1.5	3/7

②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니한 경우

     ☞ 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퇴직금 등

③ 상속세  비과세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

④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상 속 세 과 세 표 준

(X) 세              율

산    출    세    액

 (1)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장례비용

       -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 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 채무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원 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 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 상속재산 가액(2억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 받는 경우를 말하여,

       ·  영농사업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 X 배우자 법정 상속지문」- 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자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선택가능).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개산가액	금융재산 상소공제액
2천만원 이하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X20%(2억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4) 감정평가비용 등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그 대상 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5)세  율

  ○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억이하	10%	-
1억초과 -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 - 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X ( 피상속인의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x (30/100)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상속세 계산사례

《  사   례  》

  ·  상속재산 ; 주택 2억 8천만원, 토지 10억 5천만원, 합계 13억 3천만원, 채무 1,500만원

  ·  증빙서류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  계 산 내 용  》

   1) 상속과세가액 ; 13억 800만원     

상속재산 13억 3,000만원

-

채  무 1,500만원

-

장례비용 500만원(최소500만원)

-

공과금 200만원

   2) 기초공제 ; 2억원

   3)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4)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연간 500만원X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5) 일괄공제 ; 5억원(② ④ 대신 적용 가능함)

   6) 과세표준 ; 3억 8000만원 (①-③-⑤선택, 일괄공제 유리)

   7) 산출세액 ; 5,160만원 (3억 800만원X세율20%-누진공제 1,000만원)

   8) 납부할 상속세액 ; 4,644만원(자진 신고시 ⑦의 10% 공제)

⑤ 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 ~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에 1일 1.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분   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연부 연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 연부 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3년 내로 합니다.

   - 다만,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합니다.

 ○ 연부 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 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   납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 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다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제외함.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상속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 토지가격확인원

    ·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평사람들